총선 승리 정부여당 국정운영 탄력받을듯

부동산 정책·공수처 설치 등 개혁드라이브…짙어진 지방색은 부담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4·15총선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총선 전 터진 코로나19라는 악재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한 문 정부는 야당 공세를 야당심판론으로 만들어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보다 뚜렷하게 양극화된 지역주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평가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확보한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출범 이후 ‘여소야대’ 국회 지형으로 인해 각종 제약을 받아 온 문 정부에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중간 평가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정권심판론은 오히려 ‘야당심판론’ 역풍을 몰고 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총선 직전인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셋째 주(62%)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전주대비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정부가 총선 후 무엇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대응정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처방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경제·민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도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주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고용 위기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실업, 고용 유지, 긴급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 안정 문제 등을 아우르는 ‘고용 정책 대응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가 심한 임시·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해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청와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 압승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경제 위기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7월 본격 가동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주문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입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 정국이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호남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영남 의석을 싹쓸이한 미래통합당의 영향으로 지역색은 한층 더 깊고 짙어졌다.

이에 따라 양당으로 재편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