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택으로 귀가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자신을 기다리던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김 전 위원장은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요구했다. 더구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시효는 끝났다고 본다"며 ‘70년대생 경제전문가’가 대선에 나섰으면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대선 재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홍 전 대표로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선 복당조차 어렵겠다는 판단 속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뇌물전과자라 칭하며, “당헌까지 개정해 무소불위 권한을 주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 민주정의당 의원이던 김 전 위원장이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겨냥했다. 지난 29일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이 당의 터줏대감이다"며 "몇몇 뜨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줏대감을 몰아 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는 건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혼란을 수습하라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데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비대위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반대했다. 4선의 김재경 의원도 무기한 전권 비대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3선 고지에 오른 유승민계 조해진 당선자도 김 전 위원장 요구에 대해 “84명의 당선자에게 정치적 금치산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라는 모욕적 발언”이라며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달라는 것은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 등 당 진로 문제를 5월 8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넘겼다. 통합당 최고위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 비대위의 임기 보장을 위한 상임 전국위는 5월 6~7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조속한 시일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하튼 통합당 차기 원내대표는 당 수습체제 결정권까지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문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로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21대 총선 당선인들의 뜻이 모이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정진석·주호영·서병수(5선), 박진·권영세·김기현(4선), 김태흠·유의동·조해진(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종인 비대위’ 추진에 대한 입장과 당 재건 방안이 원내대표 선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정진석, 주호영 의원 등은 김종인 비대위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김태흠, 조해진 의원 등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는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대위 임기 문제를 해결하면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위원장은 최소 임기 1년의 비대위를 꾸려서 ‘당 쇄신→내년 4월 광역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 승리→조기 대권 후보 선출’로 통합당을 회생시키는 방안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당이 총선 참패 2주째가 지나도록 새 지도체제 구성 등 수습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자중지란에 빠진 것은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경제 침체, 조국 사태로 인한 도덕성 붕괴,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남북 관계 교착과 외교 고립 등 정권 심판에 대한 요인들이 차고 넘쳤는데 보수는 왜 참패했을까? 코로나 사태가 정권 심판론을 야당심판론으로 덮어 버렸다는 이유만으론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는 단순 촉발 요인이고 다중 복합적 기저 요인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한국 보수는 무능하고 오만하며 분열됐기 때문에 졌다. 보수는 왜곡된 현실 인식 속에 갇혀 시대 변화를 읽는 능력이 부족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허황된 생각 속에서 과거 잘못에 대해 참회하지 않았다. 고질적인 계파 주의에 빠진 채 대안 없는 투쟁과 품격 없는 행동으로 비호감의 퇴행적 수구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보수는 어떻게 재건돼야 하나
첫째, 보수의 철학화다. 시대정신에 맞게 보수를 재구성해야 한다. 1950년대 미국 우파·보수 진영은 절망적인 상태였다. 좌파와 진보의 천국이었다. 이때 러셀 커크는 『보수의 정신』이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통해 “바보들의 무리”라고 조롱받던 미국 보수주의가 부활 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 질서와 위계가 필요하다는 믿음.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신념.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을 믿지 않고 법률과 규범을 믿음. 급격한 개혁보다 신중한 개혁”을 보수의 핵심 기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의 기둥과 정신은 무엇이 돼야하나? ‘보수 재구성’의 저자 박형준,권기돈은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자유공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 재단 이사장은 보수의 핵심 가치리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를 공동체적 보완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사상이다. 하지만 이런 보수의 가치로는 부족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진보 성향의 3-40대 젊은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보수는 관성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하다. 보수는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제 ‘압축 성장’, ‘시장 경제’, ‘반공 보수’를 뛰어 넘는 ’균형 성장‘,’약자 배려‘ ’평화 보수‘로 변해야 한다.
둘째, 보수의 대중화다. 핵심은 국민들이 보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수명을 다한 미래통합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공간에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진보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한 울타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김태호 등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70년대생 40대 경제통‘ 또는 ’830세대'(1980년대생, 30대, 2000학번)도 참여해 경쟁하면 금상첨화가 된다.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부터 이들이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의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투표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경선 방식을 통해 무명의 카터, 클린턴, 오바마가 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바람(노풍)이 가능했던 것도 16개 시,도를 돌며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였다. 2002년 2월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4%에 불과했지만 3월 15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셋째, 보수의 서민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국민 의료 보험제를 채택했다. 영국 보수당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 정책을 펼쳤다. 메트릭스 리서치(4월 22-23일)가 총선 사후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3%가 통합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호감이 간다'는 20%였다. 통합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는 '당의 대표 인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22%), '국민과의 소통 부족'(19%), '서민 위한 노력 부족'(15%) 등이었다. 서민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수당은 영남, 강남,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보수의 길을 걷지 못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현 정부의 목표인 주류세력 교체와 체제 변혁은 완성될 것이다.
체제 변혁은 일차적으로 개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8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3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제출돼 있다. 법적으로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늦어도 5월 8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포인트 개헌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원 포인트 개헌이 무산되면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개헌을 다시 추진할 지도 모르다. 이때는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약·규제할 수 ‘토지 공개념’도 포함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서 토지 공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당시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확실한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보수화다. 1997년 토니 블레어에게 정권을 빼앗긴 영국 보수당은 2005년 정권교체를 위해 38세의 데이비드 캐머런을 당수로 추대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책임지는 기업’을 내세웠다. 보수라고 과거처럼 무조건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만 보호해준다고 선언했다. 그 후 캐머런은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면서 43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직에 올랐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캐머런을 영입한 사람들이 보수당의 중진 원로 정치인들이었다.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승리한 만년 야당인 보수당은 2003년 당시 38세의 젊은 프레데릭 라인펠트를 새로운 당수로 내세웠다. 메트릭스 조사에서도 74%가 미래통합당이 변화기 위해서는 ‘3-40대 세대교체로 당의 중심인물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야당이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통합당을 지지했던 투표자(76%)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투표자(72%)보다 더 높았다. 50대에서는 78.8%로 18-29세(75.2%)와 30대(75.2%)보다 높았다.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은 통합당 내부에서 분출되는 세대교체 요구에 대해 “원내(院內)·원외(院外)정당을 분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원내정당에서는 (현역의원들이) 입법·예산·정책 등 국회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원외정당은 청년들 주도로 홍보·전략·조직·교육 등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식 정당 모델이다. 미국에서 중앙당은 오직 전당대회 준비와 원외 위원장의 홍보, 충원, 정치 자금 모금 등을 위해 기능한다. 의원들을 위한 선거위원회는 의회내에 별도로 두고 있다.
보수 재건 첫 걸음은 참회록
보수 재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 기회도 날려버리면 보수의 미래는 결코 없다. 보수가 재건하기 의한 첫 걸음은 참회록을 쓰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과거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의 중심 인물을 젊은 세대로 바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온정적 보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단언컨대, 참회 없는 혁신은 허구고, 대안 없는 투쟁은 공허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총선에서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청 여직원 성 추행 사건과 관련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공무원 경력 채용을 미끼로 이용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사퇴 발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과 관련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당장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 또는 검사 출신 당선인들이 참여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통합당은 청와대 인지 가능성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를 내세웠다. 오 전 시장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총선 후 사과·사퇴’를 공증한 곳이 공교롭게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법무법인 부산이다. 현재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부산 시장 선거 당시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더욱이, 이 로펌 출신 김외숙 변호사가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오 전 시장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오거돈 시장과 장형철 수석이 잠적한 점을 들어 “이렇게 이뤄진 성추행 사건들이 친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며 “은폐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기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총선 직전 여권 수뇌부가 ‘통합당 발 가짜뉴스가 돌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8일 팟캐스트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권 수뇌부가 오거돈 사건이 터질 것을 알고 선거에 미칠 파장을 인식해 미리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도 악재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낙점된 양정숙 변호사는 남동생 명의를 빌려 집을 사고, 증여세를 안 내는 등의 방법으로 49억 원이던 재산을 4년 만에 92억 원으로 불렸다. 여기에 게임업체 넥슨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 이력도 있다. 정수장학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 가치와 어긋나는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차명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 당선인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형사 고발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시민당은 총선 전에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 같다. 법정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양 당선인은 무소속 의원으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양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며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잇따르는 의혹과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인이 민주당 자체 비례후보 5번을 받았다가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15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배경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양 당선인은 지난 1월13일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42일 만에 사퇴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누군가로부터 비례대표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4월 27∼29일) 결과, 지난 6주 연속 상승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60.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오른 35.4%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보다 7.4%포인트 내린 4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는 최근 발생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퇴,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논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불거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신변 이상설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도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출석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종합평가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서 “갖고 있는 정보 상으로 특이동향이 없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북한이 김 위원장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동향이다”고 짚었다. 외신들도 연일 김정은 후계자에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만약, 북한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총무 선거 예정
이런 와중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5월 7일 실시된다.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친문,이해찬계인 김태년 의원, 진문 전해철 의원, 그리고 비문 정성호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남 순천 출생이며 경기 성남수정에서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 초선 의원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남 목포 출생이며, 경기 안산상록갑 3선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른바 친문 핵심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이다. 전 의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당·정·청 협력"과 "의원 중심의 당 운영"을 강조했다. 당 운영을 "소수가 결정하는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정 의원은 강원 양구 출생이며, 경기 양주 4선이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계파색이 옅은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된다. 그래서 그는 “사심 없는 무계파 비주류인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을 펼쳤다. 이들 세명 모두 경기 지역 의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이 103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원내 대표 경선은 민주당 당선인 163명 가운데 41.7%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 신인인 초선 의원(68명)과 호남 지역 의원(27명)의 선택에 달려있다.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든 민주당은 과거와 같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 안정은 단순한 국회 의석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거대 여당이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제도적 자제‘와 야당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는 ’상호 관용‘을 보일 때 만이 21대 국회는 변할 수 있다. 민주당은 비록 지난 총선에서 전례없는 압승을 했지만 교만해서는 안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각각 49% 대 41%였다.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도 더불어 시민당(33.4%)과 미래 한국당(33.8%)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메트릭스 조사'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로 '통합당이 잘못해서'(61%)가 '민주당이 잘해서'(22%)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를 찍은 투표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잘해서'(32%)를 후보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막말 논란으로 야당이 싫어서'(21%), '야당 대표하는 인물들이 싫어서'(12%), '박근혜 정부 탄핵과 관련해 야당이 싫어서'(10%) 등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당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가 정부·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대한 긍정 평가 때문이 아니라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가령,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앞으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30%)보다 '변화가 필요하다'(63%)는 의견이 두 배 가량 많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33%)에 비해 '변화가 필요하다'(59%)는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민주당은 지난 3년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분열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 ●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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