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지 않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미래통합당 예상보다 크게 참패했기 때문"
일부 극우 진영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은 올해 21대 총선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사전투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다는 점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의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의 QR코드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기록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작설 나타난 배경
부정 투표 의혹은 이번 총선만의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사례로 들며 조작설에 반박했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서 (일부 단체가)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된 재확인대상 투표지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 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1.5배 높게 나왔다며 개표 부정을 주장했었다”며 “이는 불명확한 기표에 따른 미분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개표 부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부정 선거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고 재검표가 이뤄진 곳도 있었다”며 “올해 유난히 이 같은 의혹이 부각된 것은 통합당이 예상보다 훨씬 참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큰 격차가 아니라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지역구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으로 이어진 조작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선봉장은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다. 지난 7일 민 의원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재검표만 하면 조작은 쉽게 발견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면서 무리했을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부 당국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선거인수와 투표수 불일치
물론 몇 선거구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253곳의 관내 사전투표소 3508곳 중 10곳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표씩 많이 나왔다. 비례대표의 경우엔 27곳에서 최대 10표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총선에선 지역구 8곳에서 선거인수가 투표수보다 1표씩 더 많았고, 7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선 13곳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역구 선거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비례대표에 대해선 "관외 선거인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관외 사전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지 않고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했다"며 "혹은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스터리한 숫자, 63:36
사전투표 조작설의 또 다른 근거는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단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만 계산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에서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득표율은 서울 평균 63.95 대 36.05, 인천 평균 63.43 대 36.57, 경기 평균 63.58 대 36.42이다.
하지만 대구(39.21 대 60.79), 경북 (33.50 대 66.50), 울산 (51.85 대 48.15) 등 ‘63:36’ 법칙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있다. 이 평론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치이긴 하나 통계상 수치는 이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몇 개의 지역구를 근거로 내세우는 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기록된 QR코드?
QR코드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기록한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달 27일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 500만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QR코드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현상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는 “전자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투표에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평론가는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선거 불복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일부 지역구의 재검표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