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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규제와 자유 동시에" 이용우 고양정 당선자 인터뷰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 이용우 민주당 고양정 당선자 인터뷰
  •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시정 당선인이 12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한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당선자는 12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에 입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솔직함이 주효했다”며 “경제 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를 퇴사할 때 부담은 없었나
“초반엔 카카오뱅크가 안착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대출 예금 등 흑자가 나는 기반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흑자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기업이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었다. 기업은 처음에 세팅을 잘해 두면 스스로 움직이는 로직이 있다. 이 정도 성장시켰으면 다른 사람이 카카오뱅크를 맡아도 좋다고 판단했다.”

-정치는 왜 하려고 하나
“첫째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선례가 있나’, ‘그게 맞는 것인가’ 등 안 되는 이유만 듣게 된다. 특히 금융권 규제 체계는 낙후돼 있다. 우리나라 규제 체계는 포지티브 규제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규제가 1부터 100까지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신속할 수밖에 없다. 대신 잘못된 결과는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를 위해선 자기 책임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규제는 현재와 맞지 않다. 규제를 완화한다면 새로운 발전 동력이 생길 텐데 옛것만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둘째는 다음 세대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종사자 중 좋은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뺏긴 경우가 있다. 대기업은 기술보호를 해주지 않고 특허를 약간 변형해서 빼앗아 간다. 다반사다. 자칫 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권해 주기도 힘들다. 대기업에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옛날 틀에 꽉 박혀 있다. 신입이 새로운 걸 제안하면 선배는 ‘어차피 그런 건 안돼’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공기업에 가려는 이유가 이것이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느니 워라밸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이 같은 현상을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정치를 택했다.”

-타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안타깝다. 타다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많다. 이 같은 혁신은 기존 질서를 깨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하루아침에 기존 질서를 바꿀 수는 없다. 그 방향으로 가되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야 한다. 타다는 렌터카 단기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려면 택시 업계에도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 불공정하면 안된다. 혁신은 그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나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반대측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새로운 것을 사회에 안착시켜야 한다. “

-의정활동 계획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정부 탓을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도 안 만들고 뭐하냐’는 것이다. 규제를 성급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다보니 규제가 쌓이게 된다. 규제가 이 시점에 필요한지, 강화할 것은 무엇인지,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과연 이게 최선인지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나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려고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대에 맞는 규제를 만들고 싶다.”

-그래도 괜찮은 제도가 있다면
“의료보험 제도와 기초연금제도다. IMF가 1997년 위기 때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은 2가지다. 그중 하나가 사회안전망 강화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의료보험을 강화했다. 의료보험 제도의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에 빠질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는 어떻게 보는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솔직함이 주효했다.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말하든 정부는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다. ‘협조합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공개할 건 합시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기로 한 것도 잘한 결정이다. 긴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따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코로나 19 위기는 경제 시스템 자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총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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