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된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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