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한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혜영 기자

그린뉴딜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탈탄소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하는데 기여”

이소영(35·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온실가스 규제 등 국내 환경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통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영입인재였던 이 의원은 35세라는 나이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1대 총선 당선 이후에는 젊은 정치인보다 ‘그린뉴딜 정책 전문가’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담당 변호사,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당내 '한국형 뉴딜 TF'에서 활동 중이며 1호 법안으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투자를 바탕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언제부터 기후·환경·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렸을 때부터 ‘환경 감수성’이 높았다. 동식물을 좋아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고등학교 때는 환경단체에 회비를 내기도 했다. 이후 참여연대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생겼다. 환경 감수성에 사회 문제 인식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특히 기후 문제에 관심이 생긴 건 대학 4학년 때였다. 앨 고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고서 기후 문제는 인류가 모든 걸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전쟁보다도 훨씬 큰 문제다. 전쟁은 국지적이지만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인류 전체가 겪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대로 가다간 현재의 지구 시스템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된다. 이때부터 기후 변화와 그 핵심인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후 관련 단체, 연구소, 세미나 등에 참여했다. 심지어 유엔 기후협약 총회에도 자비를 들여가며 참관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환경 문제를 담당했다.
“소송팀이 아니라 자문팀 변호사였다. 자문팀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준법자문을 해주는 팀이다. 특히 환경팀에서 일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비용은 얼마 정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등을 자문했다. 이후에는 에너지팀으로 옮겼다. 에너지를 모르면 환경 이슈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에서 나온다. 환경과 에너지는 밀접하다. 그래서 에너지팀에 자원하게 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도를 운영했다. 미세먼지는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과 국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도 중국 외교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국 영향이 크다고 해서 국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특정한 계절에 영향력이 크지만 국내 배출은 365일 계속된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 감축 노력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기업은 환경 규제에 민감할 것 같다. 대책은?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센티브 지급, 인프라 지원, 정보 제공, 신기술 소개 등 행정적인 보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경유차 폐차를, 저배출차량 보조금으로 차량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내 규제는 필요하다. 환경 규제는 글로벌하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EU 집행부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고배출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굉장한 패널티다. 정부는 국내 규제로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린뉴딜에 따른 구산업 노동자들의 실직은?
“미국, 유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표현을 쓴다. 고탄소사회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의 탈탄소사회로 전환할 때 구산업은 고용 탈락, 고용 위축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전환은 전세계적인 변화이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수반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응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고용 전환 프로그램 마련 등의 실업 대책이 있다. 여러가지 패키지 정책을 통해 구산업 노동자들이 신산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정의로운 전환은 그린뉴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린뉴딜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영국 등에서 나온 사회전환 전략이다. 기후 위기를 막고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하는 신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물론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실업 대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지켜내야 한다.”

-롤모델인 국가가 있다면.
“미국, 독일, 캐나다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광지역 석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 세 국가는 석탄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직업 전환을 도왔다. 미국의 ‘파워 이니셔티브’, 독일의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TF’ 등에서 배울 점이 많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