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5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행 의사를 밝히는데 모든 독재 정권 중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힘 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법에 따라 5일 단독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것은 원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난 뒤에 진행됐기 때문에 제때 개원한 것은 내 기억에는 20~30년 내에는 없다"고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쟁탈전은 치열하다.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6대부터 20대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일 때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샅바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만약 5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려 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협치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상생·협치를 위해 노력은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불과했던 건지 회의조차 갖게 된다"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