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간 민주당

주호영 “일당 독재 시작됐다”

“법사위 없는 야당은 무의미하다.”

15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넘어갔다.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법사위를 비롯한 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총투표수 187표 중 185표를 얻어 신임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제1야당의 참석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16대 국회 이래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왔다. 단 한 차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적이 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 대신 국회의장을 내줬다.

또한 21대 국회에선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회하고 의사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위원장직은 제1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사위원장에 집착하고 끝까지 가져가려 하느냐"고 말했다. 또 "우리 역사에서 오늘은 국회가 없어진 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 될 것"이라며 " (민주당은)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의원(4선)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친문계 핵심으로 불린다. 윤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원장 선출에 앞서 6개 상임위에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이다. 국회의장실은 "의장이 상임위원 정수에 맞게 위원을 배정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국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위원장 선출하겠다고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이라며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난했다.

노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