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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완벽한 실패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이 7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맹공을 펼쳤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라며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3년간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긴급간담회에 동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마련했다. 부동산대책특위는 9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국토부 출신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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