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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수해에 4차 추경 추진하나…당·정, 필요성엔 온도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수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것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재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반해 정부는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재해 복구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예비비가 2조원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대체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피해 지원 외에도 별도의 시설 보강 예산이 필요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며 4차 추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를 2조원으로 자체 판단한 반면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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