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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시스템, 문제 없었나

양정숙·김홍걸·이상직·윤미향 줄줄이 윤리 문제 논란
제명·탈당 등 거치면서 민주당 의석 174석으로 감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김홍걸 의원과 탈당한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정숙, 김홍걸, 이상직, 윤미향 의원. 사진=선거관리위원회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의원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이 제명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논란으로 탈당을 선언했다. 소속 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잇달아 터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 후 180석을 이르렀던 의석수는 최근 174석으로 줄었다. 연합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조정훈, 용혜인 의원은 각각 원래의 당으로 돌아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의원 3명은 당선 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되거나 탈당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과 양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심사를 받았고, 이후 시민당으로 옮겨갔다. 여기에 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미향 의원까지 더하면 총선 이후 민주당 내 윤리 문제가 제기된 의원은 모두 네 명이다.

앞서 윤호중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하는 데 있어 ‘시스템’과 ‘도덕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공천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에 대한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자 민주당이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총선이 치러지기 전 영입 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휩싸이면서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은 각종 논란을 윤리감찰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당 대표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감찰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감찰단장에는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초선·서울 금천구)이 선임됐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나 의혹을 조사하고 당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감찰단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공천 시스템과 관련해) 당에서 특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후보자 본인이 이실직고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의 문제가 비단 민주당에서만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면서 “미국처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국민을 속일 시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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