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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끝났지만 의대생 국시 놓고 `여진’

의료계 “추가 시험 실시해야” vs 정부 “타 국가시험과 형평성 필요”
  • 사진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넷째 날인 1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정부의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2차례 재연장한 의대생 국가고시 접수 마감일은 지난 6일로 전체 응시대상의 14%만 접수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생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2차례 연장 사실을 거론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 의대생이 아직 국시 거부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정부, 합의에 따라 온전한 추가 시험 실시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의정 합의 파행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또한 이에 앞서 7일 “의정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완벽한 보호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대정부 투쟁에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해 함께 움직였지만 의협은 정부 여당과 합의하고 전공의들도 진료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의대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4가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해 오다 지난 5일 정부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조건으로 파업종료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또한 단체행동을 계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 학생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동맹 휴학 중이다. 이 같은 국가고시 미접수에 응시 대상 3172명중 현재까지 446명만 시험에 접수하면서 내년에는 인턴 의사가 400여명만 배출될 예정이라 의료 현장 인력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지난 8일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국시거부 동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81%가 국시거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추가 시험 불가능”…타 국가시험과 형평성 고려해야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 스스로 응시를 거부한 데다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추가 시험 실시에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또다른 이유다. 앞서 정부는 이미 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을 2차례 연장했으며, 시험 시작일도 기존 9월1일에서 9월8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과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된 분위기는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을 이례적으로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청원 51만 돌파

국민여론도 의대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시 미응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였다. 찬성은 32.3%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10일 기준 5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의대생들 또한 기존의 강경 기조를 접고 10일부터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행동 중단 여부에 대한 표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에 대해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4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으며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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