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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선별’ 재난지원금, 후폭풍 없을까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론 크게 엇갈려
①’보편 vs 선별’ 동의율 엇비슷 ‘동상이몽’
②지원대상 빠진 계층 불만 UP ‘갈등양상’
③통신비 지급 이해 안돼…’공정기준’ 절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김종인 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재난 지원금으로 떠들썩하다. 코로나 19로 상당히 어려웠던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은 1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효과는 엄청났다. 감염 두려움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은 단비 역할을 했다. 인터넷 댓글에 올라온 민심은 긍정 일색이었다. 동료들과 부담 없이 맥주한잔 기울일 수 있었다는 글과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는 환호일색이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지난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 자금이다. 개인이 자신을 위해 소유할 수가 없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라 경기 진작 효과도 상당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폭락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삼성전자는 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역할만은 아니었겠지만 절박한 시기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카드를 빼들었다. 그런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차 긴급 재난 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내걸었다.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 구제 성격을 강조했다. 거의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긴급 재난 지원금은 복지나 경기 부양 측면이 아닌 구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아닌 사각지대의 낙수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결정했지만 아직도 반발하는 국민들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약 10년 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이었던 2010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지배했던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민생 이슈였다. ‘무상급식’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역의 현안이 선거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울 인근 수도권은 지하철 연장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선거는 달랐다. 투표 기준은 명확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대결은 ‘무상급식’이 선거 결과를 갈랐다. 서울시장 선거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와 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결국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며 물러나고 말았다. ‘무상급식’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반대한 정치 세력은 철퇴를 맞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선별적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후폭풍은 없을까.

첫 번째로 재난 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동상이몽’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 지원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주면 좋지만 재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차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10조 이상의 추경 예산을 감행한 부담이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난 지원금 성격에 대해 복지나 경기 활성화 성격보다 ‘구제’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떠나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인지 국민의힘도 지급에 대해 적극적이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재난 지원금 지급 찬성 의견이 60.3%로 압도적이었고 반대 응답은 33.3%에 그쳤다. 민생 현장이 워낙 어렵다보니 재난 지원금 지급은 이제 상식이 된 상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응답층이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급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그림1].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별적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김 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재난 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는 모습까지 연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재난 지원금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급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별 또는 보편 지급 여부다. 이낙연 당 대표는 전당대회 유세부터 재난 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두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

리얼미터와 YTN 조사에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을 택한 응답은 49.3%로 나타났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급은 45.8%로 거의 비슷했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보편 지급 여론이 54.8%로 선별보다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선별 51.2%, 보편 46.2%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림2].
재난 지원금 지급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지만 선별 또는 보편 지급에 대한 의견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지 않는 ‘동상이몽’이다.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두 번째 인식은 ‘갈등양상’이다.

지난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은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신속하게 지급되었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식이었다. 모든 세대주에게 지급한 결정에 대한 평가를 떠나 8월말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다. 10조원 이상의 돈이 시장으로 풀려나갔고 긴급한 구제 역할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경기 부양의 효과를 누렸다.

정부와 여당에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은 좀처럼 선별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편성에 재정 부담을 집중 부각하고 있지만 반발 여론이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은 재정 부담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선별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을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기는 매한가지라는 인식이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10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40%조차 되지 않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나타난다. 2015년엔 5%포인트 더 늘어난 35.7%이고 지난해는 38.1%로 40%를 넘지 않는다[그림3].
올해는 몇 차례의 추경으로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겠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의 전면에 서있다. 국민 1인당 30만원씩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전체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부총리.
이 지사의 재난 지원금 관련 의견은 이낙연 당 대표와 사뭇 다르다. 이 대표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었다. 같은 시점에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 지급’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대선 전초전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뒤따른다.

격렬한 정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로부터 두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지원금 지급을 집행하고 난 후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다면 이 대표에게 천군만마다. 재난 지원금 대결에서 승기를 잡았고 국민들의 좋은 평가까지 덤으로 얻게 되니 말이다.

그러나 ‘선별적 재난 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보다 불만이 높아진다면 정반대의 경우가 된다. 이 대표는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오고 반대로 이 지사는 반사이익을 가져간다.

두 사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선별 지급’ 에 대한 긍정 평가로 이어진다면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에 있어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뜻을 같이하면서 당정청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긍정적 전망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이나 홍 부총리에 대한 평가보다 이 대표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린다.

  •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
재난 지원금은 결코 쉽지 않은 이슈다. 정부 정책에 호의적인 시민단체조차 ‘보편 지급’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자 이스타항공은 600명이상 임직원에게 해직 통보를 했다고 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고용까지 흔들리는 상태다.

지금의 상황을 어렵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선별 지급’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보편 지급에 목말라하는 지지층과 국민들을 향한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갈등양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후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난 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세 번째 인식은 ‘공정기준’이다. 7조원이 넘는 재원이 2차 재난 지원금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지급대상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이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가 2.5단계 강화 국면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영업 제한’시설에는 150만원이 주어진다고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잡혀 있다.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당 20만원씩 지원금이 교육 계정을 통해 지급되는 내용이다.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되돌아가보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중요한 이유가 선별 지급을 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시점 때문이었다.

모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고소득자에게 왜 지급하느냐,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필요 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비판과 지적에 합리적인 변호를 한다면 고소득자들이 받더라도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로 가게 된다. 안정적인 공무원들에게 왜 지급하느냐고 따져 묻지만 1차 재난 지원금은 가족 부담까지 포함한 지급이다. 2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 세대주 가족라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소비할 몫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자원이 아니다.

정부가 ‘선별’ 지급을 선택했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안내는 ‘공정기준’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득 기준도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을 선정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거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 19 장기화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통신비 2만원이 어떤 위로를 전해주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20만원 또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일까. 정부가 발표한 선별 지급 대상과 내용을 듣는 순간 재난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국가 재정 부담과 사각 지대 우선이라는 원칙이 세워졌다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더 정교해야 한다. 지급은 해야 되고 대상은 선별이라는 판단을 앞세워 내용을 졸속으로 채운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선별’ 재난 지원금 지급이 성공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라도 ‘공정기준’이 철저하게 갖추어 져야 한다.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지원금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힘들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 바이러스는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커피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놓여 있다.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던 당시보다 경제적 상황은 지금이 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 부담과 사각 지대 우선이라는 정부의 명분이 거짓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이야 말로 ‘보편 지급’이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로가 된다는 호소가 빈 말로 들리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을 선호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로소득을 기대한다는 비판과 정부의 재정적 도움에 심하게 의존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8월 25~2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향후 1년간 현재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지’ 물어보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응답자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았다. 64%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았다. 30대는 66%, 40대는 절반이 넘는 55%가 우리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무려 85%가 우리 국가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4].
10년 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등장하자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고소득층의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진보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아이들의 급식은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동등해야 한다’는 설명에 공감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를 강조했던 보수정당 후보는 힘든 선거를 치렀다.

재난 지원금 지급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사후 영향을 가져올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감염 재난 위기 환경을 벗어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주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정강과 정규를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힘차게 부각시켰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선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편 복지 방안이다. 재난 지원금 관련 주장은 기본소득에 앞서 경쟁하는 전초전 성격이 되고 있다.

2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선별과 보편은 서로 경쟁하는 구도다. 같은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동상이몽’이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처절하게 다투는 ‘갈등양상’도 보인다. 쉽게 어느 한쪽으로 봉합되거나 수렴되지 않는 이슈다. 마치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 지를 묻는 질문과 비슷할 정도다. 결정이 내려졌을 때 모두가 공감 가능하도록 ‘공정기준’이 적용되는지가 그래서 소중하다.

재난 지원금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선별’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보편으로 기대한 국민들에게 상응하는 정책 소통이 있어야 한다. 지지층들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별’ 지급에 대한 ‘공정기준’이 자리를 못 찾는다면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 까닭이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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