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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특혜 논란 불구 ”검찰장악 위해 추미애 교체는 없을 듯”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아들 병역 특혜 논란 갈수록 가열
국회서 여야 난타전…”`검찰 장악’ 차원서 추 장관 교체는 없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 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휴가 미복귀 문제, 부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부정 청탁 의혹 등이다. 추 장관은 의혹에 해명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운명적인 책무”라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秋 “근거 없는 세치 혀, 억지와 궤변”
각종 의혹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은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다. 서모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근무중이었다. 그해 6월 서모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10일짜리 병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다. 서모씨는 2차 병가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채 1차 병가에 이어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서모씨 측은 2차 병가에 대해 사전에 구두 승인을 받았고, 2차 병가 중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2차 병가 이후 연달아 사용한 개인 휴가도 논란이다. 사후 승인의 특혜성 시비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휴가 문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추 장관 측이 서모씨의 부대배치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모씨 근무 당시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A씨는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통역병 선발을 맡았던 군 최고책임자는 서모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말했다.

17일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는데,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점철됐다. 이날 추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이 서모씨 병역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자 추 장관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들 병역 논란과 관련한 추 장관의 격한 반응은 지난 7월 27일에도 있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한홍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아냥거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9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지지율은 5.7%포인트 하락한 33.3%였다. 50대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44.7%로 나타났다. 20대와 50대는 병역 문제에 민감하다. 병역이 국민의 4대 의무인 만큼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병역을 앞둔 20대와 그들 부모인 50대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와 같은 4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관련해선 인사 문제(17%)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 장관 이슈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추미애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사람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추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조한 거 같은데 그런 검찰개혁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누가 믿겠나"라며 "마치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되고 있지 않느냐가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추미애 공방전’은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펼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아들 병역특혜 여부에 대해 질의를 쏟아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강 교수는 추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격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비교한다면 추 장관 의혹은 단순하다”며 “야권이 추 장관 사태를 억지로 끌고 가면 국민 피로도만 가중될 뿐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역풍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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