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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후진국 수준 노동법 개정하자" 제안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3법(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법·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이고, 노사관계는 103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등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역처럼 되고 있는 것이 노동법으로,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며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임금결정 과정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과 경제3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제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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