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정감사는 대통령 후보 청문회 방불
세대기반 60대 이상에서 21.6% ‘경쟁력’
지역기반 충청지역서 16.8%로 ‘가능성’
이념기반 국민의힘 지지층 34.8% ‘선호’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된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배제는 합법적으로 수사 지휘하는 것이라는 추 장관과 법무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합법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지휘권 발동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청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잘못된 수사지휘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무부가 라임 수사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면담 이후 ‘검찰 부실 수사’가 검찰총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관계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보았다. 정확하게 어떤 관계 설정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당 의원이 그래도 ‘하급자’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하급자도 아니라고 했다. 윤 총장 설명대로라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윤석열 라인’이라 일컫는 총장 측근에 대한 비호에 대해서도 어림없는 시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윤 총장 라인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를 비호한 정황이 역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인사권을 박탈당한 ‘식물총장’이 무슨 비호가 가능한지 오히려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10월 23일 새벽 1시경까지 이어진 대검찰청 아니 윤석열 국정감사의 백미는 거의 막바지 부분에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총장 임기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윤 총장은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김 의원이 그 봉사에 대해 ‘정치’가 포함되는지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임기 후 정치 활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정치와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행보와 대비된다. 올 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을 때도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했던 윤 총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인 것인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해진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그 다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로 뒤를 이었다.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윤 총장은 야권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대선후보로 등극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던 홍준표 의원 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8%로 한자리 지지율에 머물렀다[그림1].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그렇다치고 윤 총장의 약진이 눈부시다. 현 정부의 기관장이지만 야권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현상이 매우 독특하다. 보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대결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대선 경쟁력은 아직 물음표다. 그렇지만 대선 후보로 엄연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점과 국정감사 이후 열혈 지지층들이 더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초구 청사 앞에는 보수 단체 열성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과 격려 화환으로 넘친다고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반문재인’과 ‘반추미애’ 지지층들의 정치적 응원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조직을 사랑한 ‘검사’가 아니라 대권을 노릴 정치적 ‘공룡’이 될지도 모르겠다.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 부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거나 당선에 근접하려면 대중 지지율은 기본이다. 윤 총장이 임기 이후 행보로 정치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대선을 노린다면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대선에 나서는 정치인 세대 기반, 지역 기반, 이념 기반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당선된 역대 대통령 중 후보자의 텃밭이 되는 지역이 없는 후보는 없었다. 대통령 후보는 당선을 위해 보수, 중도, 진보 중 두 가지 이념을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유권자들도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윤 총장에게 세대, 지역, 이념 기반이 있을까.
첫 번째 대선 경쟁력은 ‘세대 기반’이다. 역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들은 모두 압도적인 세대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후보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투표율이 높은 고연령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아 청와대로 입성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경쟁 상대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자녀의 병역 의혹으로 저연령 유권자들이 외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연령 유권자들의 전례없는 사랑을 많아 받았다. 지금도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며 투표 당일 날 오후 젊은 세대들의 집중적인 투표장 행렬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보수 후보지만 ‘샐러리맨의 상징’으로 각인되면서 40대 지지를 많이 받아 당선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효과 덕을 톡톡히 보았다. 고연령 유권자들이 결집해 투표하면서 대선 승리가 가능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대별로 정치적 성향과 환경의 차이로 특정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또한 세대별로 후보별 표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40대와 50대 초반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상대적으로 20대 유권자들은 거의 모든 후보들에게 표가 나누어졌다. 지금도 20대 유권자들은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세대기반을 가지고 있을까.
알앤써치와 데일리안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를 분석해 보았다. 50대에서 이재명 지사 27.1%, 이낙연 대표 22%, 윤석열 총장 17%로 나타났다. 50대 경쟁력은 이 지사가 가장 높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50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60대 이상으로 옮겨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6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이낙연 대표로 23%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호를 받는 인물이 윤 총장으로 21.6%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의 60대 이상 경쟁력보다 더 높다[그림2].
다른 야권 후보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거침없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가 많이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세대기반을 놓고 보면 60대 이상 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선 경쟁력을 확인하는데 있어 두 번째 기준은 ‘지역기반’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지역 기반이 없는 후보는 맨땅에 헤딩하는 거나 다름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이유는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과 충청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이었다. 보수 정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 기존의 지지표에다 충청권으로 외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고건 총리가 급부상했다. 중요한 배경에 ‘호남 대망론’이 있었다. 호남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어 영남이 고향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고 정권을 계속 연장한다면 호남 후보가 좋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전북 출신인 고건 전 총리의 호남 장악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수많은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고 총리의 지역기반은 취약했다.
지역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입증된바 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부통령이던 앨 고어는 아들 부시 후보에게 자신의 고향 선거인단을 내주고 말았다. 고향에서 패배한 후보가 대통령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힘든 선거 판세 속에서도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일리노이주 선거는 견고하게 우위를 지켜나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지만 부산과 울산에서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경남도 큰 표 차이가 아닐 정도였다.
부친이 충청 출신이라 충청권 인물로 분류되는 윤석열 총장의 ‘충청대망론’은 살아있을까. 알앤써치와 데일리안 조사에서 ‘지역기반’을 분석해 보았다. 충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6.8%로 나타났다. 전체 지지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치다. 아직 충청권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본격적으로 대선 도전을 선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충청권 맹주나 충청권 유력 후보로 불릴 정도로 경쟁력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한 마디로 무주공산이다. 이낙연 대표 충청 지지율은 20.7%, 이재명 경기지사는 16.4%로 나타났다[그림3].
윤 총장의 충청 경쟁력은 ‘대박’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충청권 지지도가 상승세를 탄다면 만만히 볼 수 없는 경쟁력으로 이해된다.
대통령 선거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은 ‘이념기반’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보들의 약진과 선전을 보게 된다.
1997년 대통령 선거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인제 후보였다. 한 때 이 후보는 당선 가능성까지 보이면 선전했다.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본선 후보로 결정되자 이 후보는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 후보로 나갔다. 문제는 그때 였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선거 지형에서 제 3의 후보는 말 그대로 또 한 명의 후보로 평가받는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2002년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 모두를 이길 기세였다. 그렇지만 지지율은 점점 내려갔고 끝내 단일화로 본선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2007년에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있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며 창조적 사고의 기업인이 출마했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 선거에서 이념기반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도 세력과 중도 정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본능은 선이든 악이든 구분이 되어야 하고 호불호가 갈려야 해서다. 일반적인 사회적 현안은 중간이 존재하지만 정치 특히 선거에서 중도나 중간은 부각되기 힘든 이유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본선조차 나가지 못한 배경은 중도 이념을 투표 기준으로 잡기가 힘들어서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진실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국민의당에 투표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싫어 제3의 선택지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념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찰 사랑’인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적 이념기반이 엿보일까.
알앤써치와 데일리안의 차기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살펴보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윤석열 총장으로 34.8%로 나타났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14%다[그림4].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작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아닌 인물들을 지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양새다.
‘여왕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좋든 싫든 국정감사 스타가 되어 버렸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선 후보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혐오하는 이른바 ‘반문’과 ‘반추’ 성향의 국민들에게 영웅이 되어 버렸다.
고도의 정치적 수완도 발휘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중상모략’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유는 개인적 불충과 불만이 아니라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측근 비호에 대해서는 주먹까지 쥐며 단호한 반박 태도를 취했다.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지 않았느냐는 여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식물총장’으로 스스로를 정의내리며 보수 지지층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백브리핑’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었지만 투박하지만 놀라운 정무 감각이다.
윤 총장이 현 정부의 기관장이지만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그리고 강성 보수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는 것은 시대적 현상이다. 양극화된 한국 정치와 사회 구조 속에서 윤 총장은 ‘반문’ 보수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로 가는 경우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10월 13~15일 실시한 조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았다. ‘여당 후보 당선’ 44%, ‘야당 후보 당선’이 39%로 나탔다. 여야 후보에 대한 당선 전망은 큰 차이가 없다. 중도층 응답자들은 ‘여당 후보 당선’과 ‘야당 후보 당선’ 비율이 거의 같았다[그림5].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 거대 여당의 경쟁력 등 여당 후보들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윤석열 총장만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회 봉사 활동을 할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이야 국정감사를 통해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충돌로 인해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몰려들지만 내년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알 길은 없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다.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까지 아직 8개월여 정도 남아 있다. 그 사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지나야 본격적인 대선전이 개막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 불가능이다. 그렇지만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의 정치 경쟁력은 태풍이 아니라 이보다 더 센 ‘허리케인급’에 가까워 보인다.
 |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