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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 정권 ‘한국판 뉴딜’, 기존 사업 재탕”

  • 정의당 소속 정연욱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은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정의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으로 기존 사업 재탕을 통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비난했다.

이날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검토·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신규사업 규모는 3조11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21조3047억원의 14% 수준에 그쳤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삼아도 그린뉴딜(28.9%)과 디지털뉴딜(27.9%), 안전망 강화(42.9%) 등 분야별로 신규사업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물 관련 사업은 그린뉴딜로 간판만 바꿨다"며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189억원), 광역상수도 안정화사업(256억원),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사업(4526억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204억원) 등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일 뿐 그린뉴딜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련 사업 또한 그린뉴딜로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동시에 관리할 수는 있지만 일부 사업은 상호 무관하다"며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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