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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데이터로 분석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표의 치명적 변수

코로나·부동산·윤석열…집권 4년차 3대 이슈
코로나 긍정평가…기준이나 수준 변하는 양상
부동산 중도층 3분의 2, 대책에 “효과 없을 것”
윤석열 직무정지에 56.3%가 ‘잘못한 일’ 응답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부터 차기 대권 구도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 문 대통령을 향했던 관심은 유력한 후보에게로 옮겨간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견고한 4년차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4년차 접어들면서 급격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레임덕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대통령 탄생에 기여했던 지지층들이 이탈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다음 정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망감이 큰 이유도 한몫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때 가졌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과를 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혹해진다. 호화 스타와 유명 작가로 구성된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잔뜩 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시청률이 붕괴되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평균적인 임기 후반기와 매우 다르다. 호남, 40대, 화이트칼라층의 견고한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정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문 대통령의 운명적인 공약 이행에 결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18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견인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견고한 지지층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반기 국정은 살얼음판을 디디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초반 정권 성공을 자신했지만 임기 막판에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실패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표는 줄 곧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중도층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분석해 보았다. 임기 4년 차에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4월 대통령 지지율은 63.7%나 된다.

특이한 점은 임기 만 4년차에 접어든 이후 50~60%대 긍정 지지율은 찾아보기 힘들다. 총선 승리에 대한 효과 역시 길게 가지 않는다. 6월과 8월 조사에서 40%대 후반까지 올라가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의 핵심 변수인 경북공(경제·북한·공약)의 변화라기보다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가장 최근인 11월 16~20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42.7%, 부정 평가 5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중도층 이탈로 40%대를 유지하기가 벅차 보인다[그림1].
임기 후반기 대통령 지지율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성격이 강하기도 하지만 정권을 유지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35% 이상은 유지되어야 차기 정권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IMF 외환 위기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을 이어가지 못했다.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뿐만이 아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결정적이다. 거대 여당으로 규모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은 불안하다.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지’ 물어보았다. 서울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갔지만 정부가 지난 6월 17일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전세난에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았고 부동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보완 정책이 쏟아진 이후 ‘성난 민심’이 조금 잦아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좁혀졌다. 가장 최근인 11월 16~20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8.1%이고 국민의힘은 28.7%로 나타나 거의 비슷했다[그림2].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코로나와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최대 현안은 ‘윤석열’이다. 지난해 6월 지명받는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 후반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충돌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3대 이슈는 악재일까 아니면 호재일까.

문 대통령이 직면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다. 코로나19는 2020년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지 못할 전대미문의 집단 감염병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예방효과가 95%에 달하는 백신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했지만 접종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2월 말과 3월 초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하루 900명 이상 늘어날때는 한마디로 재앙이었다. 2월 말 경 확산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제적인 방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우리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나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도 코로나 감염 초반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여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보다 방역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치적 상황은 급변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했다. 4월경에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평가 60%대를 넘는 수준이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명이므로 대통령 지지율을 곱하면 180석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총선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2월 말과 3월 초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은 종교 집단에서 원인을 찾는다. 8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이유로 하고 있다. 이 시기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누렸다.

11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3차 대유행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원인으로 삼기 힘들 정도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정부의 대응은 문 대통령에게 항상 긍정적일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문 대통령에게 호재일까 아니면 악재일까.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11월 17~19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72%로 압도적이다. 부정적인 평가는 18%에 그쳤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지층이 중심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최대 후원계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평가 4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63%가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그림3].
높은 편이지만 전체 결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높지는 않다.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1차나 2차 유행과 달리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에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끄는 K방역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전처럼 국정 수행의 긍정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자체 평가도 중요하지만 외신의 긍정 평가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국과 비교가 중요한 기준이 된 셈이었다. 지금도 미국은 매일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1분마다 한 명이 사망할 정도라고 한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도 일부 지역에서 봉쇄령이 내려질 정도로 코로나19 국면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11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한국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정 종교집단이나 보수 단체 집회와도 상관없다. 여기에 미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유럽은 백신 개발로 연말 연초 접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한 평가는 감염 확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백신 확보, 경기 부양 등 다양한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수준은 점차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주는 효과가 점차 제한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의 기준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전환 시점에 잘 대응한다면 정부 대응은 계속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겠지만 연말 연초 대규모 확산 국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관련 이슈를 감안하지 못하다면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진다.

  •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마주할 이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슈는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숙명의 과제다.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을 천명했다. 투기 세력에 대한 단호한 경고까지 동원해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반 지지율은 낮아지고 부동산 제도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다. 일정 금액 기준이 넘는 고가 주택은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한다. 집의 위치와 과세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금액은 달라진다. 앞으로 해마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대로 적용하고 계속해서 아파트나 주택의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면 재산세 인상과 더불어 더 많은 세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운명이다.

전세난에 대해선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거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지지층의 공감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세금 인상을 통한 정책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분명하다.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과 부동산 소유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 중도층 이탈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11월 20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의 11월 19일 전세 대책이 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는 효과가 없을지’ 물어보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39.4%로 나타났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4.1%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지만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8명 가까이 정부의 대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로 10명 중 8.5명 정도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정책이지만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중요한 계층은 중도층인데 응답자 3명 중 2명 가까이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그림4].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도층도 반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국정 수행에 악재가 더 많이 등장할텐데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평가다. 핵심 지지층을 위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선택이겠지만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중도층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경쟁력이 아직 제한적이라 국정 운영에 강력한 존재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도층 여론만큼은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이유다.

  • 추미애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연말연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했던 추 장관은 급기야 11월 24일 저녁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 요구를 발동했다. 지금껏 우리 행정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을 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와버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선택한 6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행정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전면전이다.

정치권은 추 장관에 힘을 싣는 더불어민주당과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국민의힘의 대응이 전혀 딴판이다. 추 장관이 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다.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윤 총장과 국민의힘은 최대한 길게 법적 소송전을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추 장관은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한 행동이겠지만 향후 국민 여론에 따라 가장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연합뉴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고 윤 총장을 현 정부 들어 파격적으로 발탁한 인물도 문 대통령이다. 윤 총장이 직무 정지를 당한 이후의 국민 여론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11월 25일 실시한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56.3%로 나타났다.

지지층 사이에 평가는 완전하게 다른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추 장관이 ‘잘한 일’로 평가했다. 잘 못한 일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고작 11%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잘 못한 일’이라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이후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건 중도층이다. 중도층 3명 중 약 2명은 ‘잘 못한 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긍정 의견은 30.9%로 나왔다[그림5].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시발점으로 ‘검사와 대화’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에 달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매듭을 짓는다면 국정 운영에 호재이겠지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지속된다면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성적인 지원사격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의 최대 격전장이 된 펜실베이니아주로 달려가 바이든 당선을 돕기 위한 연설을 주저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1942년 생으로 미국 역대 최고령 당선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 생으로 아직 환갑이 되지 않은 50대 퇴임 대통령이다. 거의 스무살 가까운 나이 차이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오바마를 존경한다고 할 정도로 따랐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놀랍다. 나이 차이가 많고 인종이 다른 미국 주류 사회의 인물이 부통령이었지만 갈등과 충돌보다는 화합과 협력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노벨상 위원회가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의미는 화합과 협력이다. 노예로 핍박받았던 과거만 생각하면 화합과 협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추진할 때 공화당의 반대가 상당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공화당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노력을 서슴지 않았다. 필요하면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정성을 다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갔다. 오바마 시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소통’이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가는데 초석을 놓은 사실은 지금 돌아봐도 역사적 교훈이 된다.

정치의 가장 큰 소명은 ‘국민 행복’이다. 비생산적인 정치적 갈등은 정치인에게나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은 현재진행형이다. 남북 관계는 꼬인 상태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3가지 중대 이슈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기반 비용의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머리위로 정치권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충돌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 ‘부동산’, ‘윤석열’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호재가 될까 아니면 악재가 될까. 바로 지금 빛을 밝힐 능력이 대통령의 ‘정책 소통’이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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