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지원규모 100만~200만원대 유지 예상
정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선별 지급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어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내년 2월 설 연휴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국 경제와 관련 “상반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3분기 회복 흐름이었는데 11월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말 안타깝다”며 “4분기 최대한 노력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역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과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직접 피해 보는 계층·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난번 (새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참조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α…코로나19 피해업종 위주 선별지급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예산을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으로 충분하겠느냐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여기에 정부가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은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라며 “이런 예산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규모 100만원~200만원대 유지 예상
정부는 내년 1월 초께 코로나19 피해 상황 파악 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업이 중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등 운영이 중단된 실내운동시설 등이 주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원+α)의 규모는 지난 4차 추경(7조8000억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모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하거나 다소 줄어들어 2차때와 마찬가지로 100만~200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4월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별 지급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1조 3000억원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나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분간 재정이 역할 해야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예산 중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조기 백신 확보 노력과 백신 확보 시 접종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접종 우선순위자인 의료진이나 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 접종 실시계획도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