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층 이탈…여 “정치 수사” vs 야 “정당한 소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여야가 윤 총장이 월성원전 수사 건을 두고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공방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정치 수사가 극을 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힘은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여당과 대립중인 윤 총장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도 거론되면서 갈등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틀째인 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월성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이는 검찰권 남용으로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면서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는 정당한 소임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월성1호기 감사방해 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총장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론은 여론조사 결과 여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또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먼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4곳(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8%였고, 둘 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35%였다. 지난달 5~7일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포인트 증가했고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6%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0%대를 기록하며 약 넉 달 만에 국민의힘에 뒤졌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12월 1주차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1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28.9%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최저치이자 지난 2016년 10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29.1%를 기록한 후 4년여만의 첫 20%대 지지도다.

국민의힘은 3.3%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해 넉 달만에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 두 당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3%포인트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조사군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중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는 무려 9.9%포인트 하락해 47.3%를 기록했으며 중도층에서도 2.7%포인트 하락한 30.5%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또한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전주 대비 6.4%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증가한 57.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 40% 선이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부정평가의 격차는 19.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보면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에서 부정평가(58.5%)가 긍정평가(36.5%)를 크게 앞섰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14.9%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포인트)과 중도층(5.5%포인트)에서 긍정평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진보층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