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금지 사항 이렇게 달라졌다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3곳(서울·인천·경기도)도 중앙정부와 별개로 ‘5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수도권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모두 금지한다. 지난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등 사적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행정명령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방역본부의 확진환자 지역별 비율(23일 0시 기준)을 보면 서울이 29.94%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71%, 인천 4.62%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행정명령을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예외도 있다.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다음 날 바로 이 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금지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지난 22일 정부 발표는 전국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다. 전국 식당에선 가족 등을 제외하면 5명 이상 인원이 예약할 수 없고, 5명 이상이 함께 입장하는 것도 제한된다.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두 칸을 띄워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이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대상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도 폐쇄 조치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풍선효과'로 다른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께서도 해돋이 여행 등 이동과 밀집을 피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 방역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꺼내드는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는 주말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지난 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현행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