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개혁 2.0...“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윤석열 탄핵에서 제도적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민주당은 윤 총장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취했다. 윤 총장 탄핵에 이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론은 싸늘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율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4.5%포인트로 벌어져 국민의힘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오차범위 밖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검찰개혁 시즌2’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둘러 차기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파는 무조건 탄핵?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SNS에서 “윤 총장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 해야 한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9일 민주당 의원총회는 윤 총장 탄핵을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그 결과 탄핵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탄핵’이란 단어는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탄핵 주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공격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번에는 ‘윤 총장 탄핵’과는 다르게 강경파가 아닌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수진 의원은 SNS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뜩한 느낌”이라며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적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묻혀 버렸다.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민주당은 재빨리 당론을 바꿨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6선의 이석현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내년 2월 제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제히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도 청와대에 발 맞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쏠려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 관련 사안에 대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2003년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그 ‘보스정치’처럼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이런 데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로드맵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다. 윤 위원장은 "바로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기는 어려우니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존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해 시한을 정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분리까지 가는 과도기에 기소부를 두어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탄압이라고 써 놓고 그 사람들만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줬다.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며 "드루킹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를 보시라. 경찰이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준비는 아직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