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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꼬리를 무는 검찰개혁 마지막 구원투수

고시생 폭행 의혹에 재산 증여 및 측근비리까지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현 정부 검찰개혁의 마지막 구원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까지 험로를 걸을 듯하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예고한 공세가 매섭다. 측근 비리와 재산신고 누락, 심지어 폭력 의혹까지 일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2’가 준비단계서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폭력 논란에 또 피소될 수도

자격 논란 불가피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겨냥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법사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기도 전부터 우후죽순 불거졌다. 측근 비리와 재산문제 등 청문회 단골 메뉴에 더해 본인의 폭력 논란까지 제기됐다.

먼저 ‘고시생 폭행 의혹’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가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박 후보자측은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고시생모임의 관계자는 “사과 안 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태세다.

이 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박 후보자는 커다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는 지금도 형사피고인 신분이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때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질서를 관장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산신고 누락은 당선무효형”

부메랑 된 과거 주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재산신고 누락 건이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용남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논란이 일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재산 누락, 축소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현재 재산 축소신고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충북 영동군 임야와 부인이 2018년 증여를 받은 경남 밀양 가곡동 토지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충북 땅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했던 때는 신고가 됐던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를 단 2012년부터 신고 내역에서 사라졌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누락 사실이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이를 다시 등재했다.

경남 밀양의 2개 필지는 2019년 내역에서 누락됐다. 이 땅은 그의 부인 주모씨(만 58세)가 2018년 11월 증여를 받아 오빠로 추정되는 인물과 공동 소유한 부지다.

밀양 필지는 특이사항이 일부 발견된다. 이곳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주씨는 땅을 증여 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지난해 8월 타인에게 지분을 또 증여했다. 수증자는 그의 조카로 추정되는 주모씨 2명이다. 이들이 부지를 물려받을 당시 나이는 각각 24세, 18세다. 해당 입지에는 근린생황시설도 있다. 그 역시 동일인에 같은 지분의 증여가 이뤄졌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이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총액은 2억6661억 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 등의 증여는 감세 등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단 증여받는 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원칙을 깨고 증여자가 대신 내주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라면 이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 이어 측근비리도

朴 “배우자의 일…일부 불찰은 인정”


  • 대전 둔산동 아파트
이해충돌 논란도 박 후보자가 맞닥트려야 할 사안이다. 그는 지난해 3월 대전 둔산동에 84.95m²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아파트 위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박 후보자는 ‘대전판 센트럴파크’ 조성을 공약했다. 그런데 본인이 매입한 아파트가 그 일대에 소재했다. 자신이 먼저 산 아파트 일대의 발전을 당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조회해 본 결과 이 아파트 32평형은 지난 달 4억 원에 거래됐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가 풀어야 할 의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종천·윤용대·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대전 정가에서 이른바 ‘박범계 라인’으로 불린 이들이 줄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그 중 하나다. 김 시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윤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채 시의원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 방조 아래 그의 측근 2명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내게 1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박 후보자는 ‘허위사실’이라며 민사소송으로 맞선 상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김 변호사와 모 기자 사이의 녹취록이 박 후보자측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돼 권언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박 후보자측은 일부 논란에 공식 해명했다. 재산신고 누락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증여 등에 관한 사안은 “부인과 장모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측근들의 금품수수 방조 및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간한국>은 대답을 듣고자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chesco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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