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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정치의 해’ 2021년…정치권 대격돌 3대 변수는?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올해는 정치의 해다.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가 있고 연말로 가면 차기 대통령 후보 윤곽이 드러난다. 내년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6월에 광역단체장을 뽑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진다. 2023년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한해다.

비단 정치뿐만인가.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과 관련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보궐 선거가 오기 전에 각 당은 거론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치열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들어 거의 최저치로 내려와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분석해 보았다. 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신년 여론조사(1월4~6일)에서 임기 들어 가장 낮은 35.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긍정의 약 2배인 61.2%로 취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그림1]. 지난해 총선을 전후로 해 60%대로 고공 행진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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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경제), 북(북한), 공(공공개혁-검찰개혁)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상승 동력이 되었던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우군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 방역보다 백신쪽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특별 방역 조치로 민간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게다가 검찰 개혁은 오래 시간을 끌었지만 아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을 못하고 있고 만 2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은 세 번째 교체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동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관만 교체된 상태다.

올해 임기 5년 차에 접어드는 문 대통령에게 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연초 사면카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내걸었지만 지지층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생 회복 관련 이슈를 손꼽아 기다렸던 중도층 민심에 사면론은 득보다 실이다. 이 대표의 사면카드는 도리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짐이 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여권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다. 리얼미터와 YTN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민주당은 28.6%로 30%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 직후 50%대였던 지지율은 거의 반 토막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2.5%로 오차범위내이긴 하지만 의석수가 180석에 가까운 여당을 제쳤다[그림2].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배경은 문 대통령과 여당 악재에 따른 반사 이익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30%대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를 밝히지 않은 샤이 보수(보수성향 유권자이지만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밝히지 않는 응답층)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를 앞세운 국민의당 지지율도 올라갔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는 효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은 올해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18년의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있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지 못했다면 압승이 가능했을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구도다. 정권 견제인지 정권 안정인지를 나누는 구도의 기준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지지율이 높을 것이고 유권자들은 정권 안정을 더 원하게 된다.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국민들은 정권 심판을 선택하고 여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된다.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의 기초 체력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국면에서 올해 3대 정치 대격돌 현장은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올해 1분기는 코로나 정국 그리고 백신 국면이라면 2분기는 보궐 선거가 정치 대격돌의 변곡점이다. 하반기는 대선 국면이다. 상반기 코로나 백신과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은 달라진다.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

먼저 첫 번째 정치 대격돌은 ‘코로나 백신’이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가장 큰 배경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었고 코로나19 대응 평가의 결과였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상승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연말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19 방역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백신 수급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정부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한 이후 수급 논란은 잠시 가라앉는 상황이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에서 부작용 발생이 알려지면서 안전성에 비중을 두는 반응이지만 빠른 시일내 접종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는지’ 물어보았다. 긴급성에 더 주안점을 두는 의견이 48.9%, 안전성이라는 응답이 47.8%로 나타났다. 그런데 긴급성과 안전성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이라면 당연히 더 안전한 백신을 접종받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다. 따지고 보면 긴급하게 공급받기를 원하는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가급적 더 안전한 백신을 빨리 공급받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쪽이 정확한 해석이다. 특히 정치 현안과 선거 구도를 결정하는 중도층 여론은 긴급성이 더 우세하다[그림3].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관련 여야 공방의 핵심은 다른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 중에서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얼마나 빨리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달렸다. 정부 계획대로 2월 안으로 접종이 시작된다면 모르겠지만 2분기 이후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미뤄진다면 정부나 여당이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을 개연성은 더 높아진다. 백신 접종이 핵심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아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단계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못해도 13조~14조원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을 촉구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 지사와 엇갈리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여권 내 충돌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백신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의 신뢰는 사라졌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 백신이 대선 이전에 미국 국민들에게 접종이 시작됐다면 결과는 달랐을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미국 의사당 시위 테러를 방조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

올해 정치 대격돌 두 번째 변수는 ‘4월 보궐 선거’의 결과다. 지난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혐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오는 4월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두 전직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나 다름없다. 서울은 수도권 민심이고 부산은 부산ㆍ울산ㆍ경남(PK)지역 민심을 대변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더욱 유리해진다. 무엇보다 구도가 큰 영향을 주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총선 때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50% 이상이고 여당의 지지율이 보수 야권의 지지율을 압도한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이 실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 국면이고 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에 따라 결정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정도라면 ‘정권 안정’보다 ‘정권 심판’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슈 또한 여당에 부담이 된다. 부동산 이슈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현안이다. 과중한 세금 논란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가파르게 상승한 재산세와 큰 폭으로 올라간 종합부동산세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인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역시 중요한 선거 이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 외에 선거 관련 흐름이 잠잠한 상태다. 반대로 보수 야권은 안 대표의 출마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보수 야권쪽 움직임이 더 뜨거워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안 대표가 24.1%로 가장 높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3%였고 그 다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연이 더 넓어질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중도층에서 안 대표는 27.7%로 더 높아진다[그림4].

박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지지율 구도에 변화가 있겠지만 초반 판세는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안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 대선 후보에 필적하는 높은 인지도, 보수와 중도를 동시에 견인하는 특성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는 부동산 정책 등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올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대란’의 해법까지 준비해 두어야 한다.

보수 야권 후보는 공약도 챙겨야 하지만 핵심은 단일화에 달려 있다. 안 대표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이의 단일화 여부가 결정적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어 놓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민주당은 대선까지 더 탄력을 받는다. 이 대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 오는 3월까지 당 대표를 수행하게 되겠지만 보궐 선거 결과는 지지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승리는 이 대표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서울시장 자리가 보수 야권 후보에게 돌아가면 민주당의 대선 준비에 빨간 불이 켜진다. 이 대표는 서울 패배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순간 궁지에 몰린다. 이 지사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 이웃한 서울시장에 주목받는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경계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보수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은 기사회생의 전기가 마련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꼬리표를 떼고 대표 자리에 오를 기회가 생긴다. 4월 보궐 선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차기 대선 후보 구도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2021년의 정치적 대격돌, 마지막 승부는 ‘대선 후보’의 대결이다.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이지만 각 당의 본선 후보가 결정되는 경선은 올해 하반기인 9월부터다.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모아지는 시점이다. 올해 말 후보가 결정되고 내년으로 해가 바뀌면 1월과 2월 치열한 경쟁을 하고 바로 투표일이 된다. 지난해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여당에 각종 정치적 악재가 등장하면서 대선 전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연초에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권 대선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지지층이 문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좀처럼 여권 후보들이 상승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에서 둘째)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아무리 독자적인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해도 당 대표 신분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연초에 사면카드를 꺼냈다가 금방 도로 집어넣어 체면만 구겼다. 이 지사는 정치적 거리두綏?반사 이익을 얻었다. 검찰 개혁관련 충돌과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했다. 그래서 지지층의 범위가 이 대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두 여권 후보 외에 가장 주목을 끄는 차기 대선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현직 기관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이번달 1일과 2일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윤 총장이 3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 지사, 이 대표 등의 순이었다. 중도층에서 윤 총장은 33.6%로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그림5].

윤 총장은 대선 출마 여부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출마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7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 참여나 대선 출마를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변수’는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윤 총장이 보수 야권 후보로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무기력한 상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후보 도전 의사를 나타냈지만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윤석열 블랙홀’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 후보로 눈길을 돌리면 제3 후보 등장론이 등장한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후보에 대한 갈망이다. 정 총리가 주목을 받는 현상이다. 현직 총리가 대선 후보로 조명되는 일은 이제 일반적 현상이다. 정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륜과 풍부한 경험은 대선 후보로서 보기 힘든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중성’이다. 이 대표와 정 총리는 서로 지지층이 겹친다. 같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ㆍ현직 총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건재한 가운데 정 총리도 함께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2021년은 정치의 해다. 코로나19 관련 정치 이슈로 시작해서 하반기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열리는 한 해다. 각 당은 더 많은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상은 선거라기보다 국민이다. 정치의 해라는 ‘부캐’(부 캐릭터)가 붙는 해가 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한국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연초부터 3000선을 넘기며 ‘개미투자자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활황이라고 해서 실물 경제 부문까지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줄 최저임금기준은 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목표가 좌초된 상황이다. 청년 세대 위주로 대규모 일자리 확대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대통령 공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공수표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올해 정치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여야 대결 구도에서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탓이다. 그래서 올해 일년 내내 주목해야 할 가장 유의미한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숱한 악재를 이겨내고 빠른 시일 내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해법은 소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50%대 후반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때 답을 내놓는 쌍방향 소통이다. 소통이 하나하나 쌓여 크게 통하는 대통(大通)이 된다. 2021년 정치 대격돌이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한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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