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제가)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물론 (이 지사가)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테지요”라며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면서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반대하자, “지정학적 이유로 선대들이 강제 주입당한 사대적 열패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시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며 기본소득 자체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