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탕 수사, 특검 필요” 맹공…검찰,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선 지 보름 만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특히 부실 맹탕 수사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김 씨 혐의 입증 난항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이상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키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특히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은 김 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김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서는 성급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를 재판부에 직접 들려주려 하자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고 재판부가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과 관련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이었다는 주장을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배임에 대해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 수익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627억 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논리다. 특히 700억 원 약정설과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주장에도 전면으로 반박했다. 또 횡령액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로서는 김 씨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욱 변호사 등을 검찰이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남시청 고문변호사 지낸 김오수 검찰총장 논란도
이런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5개월여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더욱 체면을 구기게 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기의식을 느낀 검찰은 15일 오전 전격적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 기관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와 집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일부 현안에 대해 당시 이 시장이 보고를 받고 결재한 문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野, 일제히 비판…“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은 정상적 아냐”
국민의힘은 15일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오비이락인지,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를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이 이에 장단 맞추는 아수라판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즉각 김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검찰을 규탄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며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가면 여러분도 공범”이라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영장 기각은 검찰 부실수사 탓도 있지만 그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