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추진
김옥희 30억 수취사건
KMI 주가 조작사건
자원개발사업 비리 등 별러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민주당이 가칭 ‘이명박 정권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 자료를 취합 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MB 측근비리 조사 자료를 이미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취합해 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의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카드를 이미 마련한 상태”라며 “이번 국감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은 민주당 내에서 MB측근 비리 카드를 꺼낼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성급한 조사특위 구성 계획을 ‘10.26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충격극복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시민사회쪽에 밀렸지만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는 조사특위를 적극 활용해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조사특위 대책반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 한쪽에서는 “특위에서 조사할 내용은 대부분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재탕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사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라고 한다. ▲MB사촌형 이상훈과 그의 아들들의 4대강 사업권 사기 사건 ▲2008년 4월에 터졌던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의 30억 원 수취사건 ▲MB 조카사위 전종화씨가 2010년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둘러싼 KMI 주가 조작사건 등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모두 다룬다는 방침이어서 의외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쪽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특위 출범을 앞두고 최근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사업 부분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 부각된 MB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등을 사실상 ‘측근 비리’로 규정하고, 관련 자료 조사 등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MB정부 인수위 당시 이뤄진 이라크 쿠르드사업이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MB정부는 당시 MB당선인의 자원외교 첫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라크쿠르드 광구매장량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속전속결식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막대한 사업자금 어디로
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MB정부가 석유개발사업 계약 체결 후 2011년 6월까지 집행한 투자액만 3억8,600만 달러에 이른다. 향후 1억 달러 추가 투자분을 감안하면 이 투자 사업의 실패로 약 5,000억 원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성공불융자(예특자금)로 지원된 국민세금 1,800억 원이 손실을 보는 셈이다.
쿠르드 지방정부는 현재 1단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7억 달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측에 영구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계약재협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묘안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사업에서는 MB정부가 이미 SOC(19억 달러) 중 11억7,000만 달러를 현금 지급했다. 그러나 쿠르드 자치 정부는 발주권 변경을 요구하면서 보장 원유 6,500만 배럴에서 3,900만 배럴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원유의 40%를 쿠르드 정부에 제공한다는 계약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며 보장 원유의 개념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건도 특위가 구성되면 계속 물고늘어질 계획이다. 이 개발건은 박 전차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부적절하게 관여하면서, 민간 기업에 큰 이득을 안겨준 사실상 ‘주가조작 사기 사건’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KMDC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참여도 실체가 없음에도 정치권과 정부 인사들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조사특위는 그 의혹을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MB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과 자원 외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MB정권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가려낸 뒤 특검 등을 통해 전모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여당측은 그러나 민주당 특위 활동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둘러싼 KMI 주가 조작사건이라고 한다. KMI측 대표가 얼마 전 자살해 더욱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자살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특위가 이 부분도 얼마나 캐고 들지 궁금하다.
윤지환 기자 jjh@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