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강용석 요구…안철수硏 출연예산 전액 삭감 결의“정치권의 특정인 탄압 인상 ” 우려…9일 재 논의키로

국회 지식경제위가 8일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정부 출연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를 재논의키로 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회 상임위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3년간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 28억800만원, 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 예산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박 후보를 지원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도 안철수연구소 경영 과정의 문제점을 따진 바 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지경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삭감해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삭감 안건이 의결됐다.

한 소위 의원은 "국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마당이라면 더 생각할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삭감안이 의결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삭감안이 안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가짜휘발유 청문회가 끝난 후 예정에도 없던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됐다.

안철수연구소의 삭감 예산을 살려내는 데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앞장섰다.

조 의원은 "다시 알아보니까 정부 설명과 달리 예산을 삭감하면 안철수연구소의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가 놓친 부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마치 특정한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국민에게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경위의 재논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지경위가 특정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비쳐 오해를 사면 안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안 원장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안철수에게 접수됐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 민주당이 안 원장에게 접수됐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강 의원은 "다 된 것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거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세계적 분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고군분투하는데 예산마저 삭감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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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준기자 j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