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실세 연루 확인땐 일파만파 예고대통령 처사촌·손윗동서 이상득 의원 보좌관도 혐의박배수씨 10억 수뢰 사건 대형 정치게이트 비화 가능, '꼬리자르기 수사'될 수도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46 구속)씨가 이국철(49 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7억 5,000만 원을 의원실 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 과정을 거친 사실을 확인, 이 의원의 소환 조사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2) KT&G복지재단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합동수사단은 또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김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인 황태섭씨를 고문으로 영입,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황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실세 수사 가능할까
'이국철 폭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도 구명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상득 의원실'은 수사의 타깃이 됐다. 그가 '대통령의 형', '집권당 다선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다양한 로비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 방향도 박씨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로비 쪽으로 잡았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씨 수뢰 사건은 하나의 대형 정치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면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MB의 측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현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이상득 의원실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점과 그가 받은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건네진 검은 돈이 여권 실세에게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SLS 이 회장과 그의 로비창구인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로부터 박씨에게 7억 원 안팎의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 과정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도 1억5,0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정황상 박씨가 돈을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박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심증을 뒷받침 할 결정적인 물증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전형적 꼬리 자르기 조짐
검찰 수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여권 핵심 실세의 연루 가능성이 꼽힌다. 저축은행비리와 이국철 폭로 의혹이라는 두 사건은 뜻하지 않게 '여권 실세'라는 하나의 타깃으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박씨가 받은 돈이 그가 모셔온 이 의원에게로 건너간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는 이 의원에게 그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장이 개인적으로 박씨에게 거액을 건넬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박씨가 정권실세의 보좌관이라는 점, 건너간 액수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받기에는 너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이 이번 수사의 타깃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 조사는 박씨 선에서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실세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씨가 10년 넘게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해 왔고, '여러 민원 사항을 처리해 온 민원 담당 보좌관'인 점 등을 들어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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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떡값 수준' 공식입장에 일각 '성급한 결론' 비판 KBS는 지난 11월 14일 '제일저축은행 이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에 로비를 했다' 고 보도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로비의혹 검찰 인사는 부장급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 총 4명이다. 하지만 검찰측은 거론된 해당 인사들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유 회장과 1년간 통화한 내역이 없어 문제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 회장과 검찰 인사들 사이에 오고 간 돈은 거의 떡값 수준이고 검찰외 국세청과 금감원 직원들도 유 회장과 통화를 가끔 한 상황 정도 밖에 파악되지 않아 수사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단순 통화 내역만으로는 양측의 실제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금감원, 검찰 직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나눴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석연치 않다는 국민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전화 외에 다른 연락 수단을 통해 접촉한 사실 등도 파악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조사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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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 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