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조직 꿈틀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여야 후보 모두에게 접촉 수사권 조정 필요성 강조광우병촛불·불교 사태 등 MB정부 구원한 후 적지 않은 이권보장 소문도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검경수사권조정 논의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주요 대선후보를 상대로 수사구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우회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거친 퇴직 경찰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국심과 안보의식이 사라지고 국가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현실에 맞는 수사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경우회는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권한남용ㆍ부정부패의 폐단을 낳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경찰과 서로 견제하는 체제를 이루면 인권문제 해결은 물론 신속한 사건 처리 등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우회는 대선후보들이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안보관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우회, 검찰개혁 정조준
전국에 20개 시·도회와 290개 지역회 조직을 보유한 경우회의 회원 수는 150만명이다.
보수층이 중심이 된 경우회이지만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경우회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전력을 기울여 지지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에도 검경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우회는 보수성향을 띠고 있지만 여러 지역의 회원들을 포함하고 있어 활동을 특정정당에 국한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경우회가 MB정부 들어 급부상하며 많은 활동을 펼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현재의 구재태 회장의 공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경우회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직후 MB정부가 광우병촛불시위 사태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구 회장은 과감하게 경우회 회원을 동원하여 보수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MB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 아니다. MB정부는 2008년 9월 어청수 경찰청장을 임명하였고 어 청장은 당시 시위대 등이 들어가 있는 조계사에 대한 강제검문 등을 촉발시키면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자 이때 경우회는 2,000여명을 동원하여 반대시위 등을 벌이며 MB정부를 구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경우회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입지가 강화될 경우 경우회의 입지는 급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입김 상당
경우회는 MB정부에서 적지 않는 이권을 보장받았다는 소문이 들린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경우회의 주수입원인 기흥골프장에 대한 지분율이 40%에서 50%로 올라 연간 경우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30억원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회는 워크아웃중인 대우조선의 폐고철수거 사업권도 획득해 자회사격으로 경안흥업을 통해 대우조선고철 수거권을 배정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2008년 당시 경안흥업의 지분율은 30%였는데 여기서만 연간 10억원이상 수익이 창출되어 경우회 예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우회가 이 같은 수익권을 받아내면서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며 정치적인 색깔을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부터 경우회는 퇴직경찰의 처우개선과 검경수사권문제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권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경우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우회 일부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우회가 보다 많은 민감한 이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기반을 넓혀가면서 향후 검경수사권문제에 있어서도 행동대로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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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중수2과장 사표 제출 고민 중? 친형인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부담윤지환기자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이 사표 제출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에 또 한 번의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인다.윤 과장은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의 표명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과장은 이 사건 및 잇따른 검사스캔들로 인해 조직에 부담을 덜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에서 관련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등 올 9월쯤 검ㆍ경 갈등이 있기도 했다. 검찰 측은 윤 과장의 사직 임박설이 루머라는 입장이다. 최근 검사스캔들 등 검찰 내부 분위기가 엄해진 분위기로 인해 윤 과장 사표설이 나오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윤 과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수의 검찰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 정보 담당자들이 최근 외국 출장을 대거 떠난 것을 두고 해외 도피 중인 윤 전 세무서장의 이동경로 및 은신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나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