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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대기업 리스트에' 소문 무성

● 공정위 '내부거래' 강력 제재 선언
새정부 '경제민주화'에 호응
관련법 개정 등 근거 강화 뒤 위법 대기업은 엄단 의지 표명
기업들 '칼바람 불까' 긴장
지난 12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방침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련 법조항을 강화하고 이에 반하는 기업을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부거래는 대기업들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몇몇 대기업들이 '손보기'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도 들린다.

'내부거래' 규모 큰 기업 타깃 소문

공정위는 지난해 중반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소기업 영역 침탈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에서였다. 주요 대상은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과 업종별 지배적 사업자였다.

재계는 긴장했다. 공정위의 향후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심한 경우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위가 내부거래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기업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는 현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정위는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나타난 기업들이 제재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내부거래 규모가 3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SK그룹이 34조2,000억원이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규모는 32조2,000억원으로 3위였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13.01% 수준이다. 특히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보다 200억원 가량 줄었다. 10대 재벌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공정위로선 마땅히 제재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SK그룹도 마찬가지다. SK그룹은 내부거래가 2011년에 비해 16조7,600억원 증가했고 비중도 6.55%포인트 증가해 22.9%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SK이노베이션(전 SK에너지)의 물적분할로 기존 사내거래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전환된 물량이 13조원에 달한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 내부거래의 상당부분이 구조변경에 따른 착시현상인 셈이다.

반면 현대기아차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전체 매출의 20.68%로 1위에 해당한다.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46개 대기업 전체 내부거래 액수인 186조3,000억원의 17.28%에 달하는 규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기아차그룹의 내부거래가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공정위 제재의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내부거래 엄단" 의지 강해

공정위의 의지는 강력하다. 공정위는 "재벌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마련한 후 이를 반하는 대기업은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과거 비슷한 일로 재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더욱 그렇다.

공정위는 2011년 시스템통합(SI)과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유통, 건설 분야 등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전격적으로 지적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일로 당시 삼성 등 일부 그룹은 관련 계열사를 매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정위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대기업들이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세계·SK 부당 내부거래 제재 등 2012 10대 뉴스 발표


송응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신세계 그룹과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공정위는 교수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와 출입기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부문별로 '2012년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지난 12월27일 밝혔다.

먼저 부당지원 및 대기업 집단시책에는 ▦계열 빵집ㆍ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 ▦SK그룹의 계열 SI분야 부당 내부거래 제재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항 및 소유지분 공개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등 4건이 선정됐다.

동반성장 시책으로는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제빵 등 5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도입 등 2건이 있었다.

이외에 ▦라면 가격담합 제재 ▦이통사ㆍ휴대폰 제조사의 부당 고객유인 제재 ▦20개 증권사의 채권수익률 담합 제재 등 3건이 서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에, 스마트컨슈머 구축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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