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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MB정부 낙하산 '메스 들었다

"전문성 없는 인사 잘못"
정권말 틈타 공기업 감사 등 靑 인사 줄줄이 입성 겨냥
공기업 CEO 인선 전관예우 배격 예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권말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권 말과 대선 전후를 틈타 잇따르고 있는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박 당선인이 인사의 핵심으로 '전문성'을 들면서 낙하산 인사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공기업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까지 학연과 지연 등을 고리로 뿌리 깊게 진행된 낙하산 관행에 대규모 수술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앞으로 줄줄이 진행될 금융 분야 등 공기업 인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 말 대규모 낙하산 쐐기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봉사활동을 마친 뒤 "최근 공기업ㆍ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다음 정부나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말은 추가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나눠먹기식으로 공기업 감사 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들어서만 청와대 비서진 4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현국ㆍ박병옥 비서관이 KOTR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됐고 이성환 비서관과 유정권 경호처 관리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감정원 감사로 선임됐다.

앞서 가스공사와 코레일 감사로 간 이성호ㆍ손창완 감사는 각각 군과 경찰 출신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이규태 감사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들에서는 낙하산 인사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권 말에 낙하산으로 자리를 채우게 되면 새로 정부가 들어서도 한동안 인사를 할 수 없다. 인사권이 제약을 받는 셈이다.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정권 초에 이들을 내보내는 것도 부담이다. 감사 등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탓에 항명(?)을 하는 사례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노무현 정권 말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자리를 놓고 전ㆍ현 정부가 정면으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

공기업 등 인사 관행 수술 예고

박 당선인의 말은 앞으로 대선승리에 도움이 된 이들이나 국정에 공로가 있다고 자리 챙겨주기 식으로 무작정 내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치인이나 전관예우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는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도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들에까지 전방위로 퍼져 있는 '낙하산 부대'들의 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고 일부는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반대로 수혜를 보는 이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출신 성분을 갈라 일괄적으로 내쫓기보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맞고 전문성이 있다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관심이 큰 금융공기업 인사도 이 같은 전망 위에서 예상할 수 있다. 내년에 임기를 앞둔 금융공공기관 수장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7월),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8월),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11월) 등이다.

여기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배치돼 있는 민간 기업들의 임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선인이 이들을 '낙하산'으로 판단하느냐, '전문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임기를 채울지 여부가 갈린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또 퇴출 칼바람 부나


2곳 안팎 추가 영업정지 전망… 당국, 경영정상화 미이행 통보

김영필기자




이르면 이번주 말 2개 안팎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부실로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를 받은 저축은행이 더 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곳도 있어 연말연시 저축은행 업계의 추가 퇴출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A저축은행은 17일자로 경영정상화 미이행 통보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당국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후 45일간의 증자기회를 준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퇴출 절차만 남은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A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4.07%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무려 23.5%에 달한다.

A저축은행은 과거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이르면 이번주 말께 영업정지가 되고 바로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이 이전돼 정상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준 기간 동안 경영정상화를 하지 못했다"며 "예전 사례에 비춰보면 주말을 이용해 연내에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B저축은행도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B저축은행도 A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같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ㆍB저축은행 외에도 당국은 최근 C와 D저축은행에도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를 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당장은 퇴출될 일은 없지만 수백억원 상당의 증자 없이는 살아나기도 어렵다. 9월 말 현재 C와 D의 BIS비율은 각각 -6.06%, -5.55%다. 두 저축은행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한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날 허종길 전무이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윤석현 전 대표이사가 최근 금감원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해임권고를 내렸다. 현대스위스와 계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 이유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규모 유상증자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SBI그룹이 현대스위스의 2,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투자확약서(LOC)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증자가 완료되면 BIS이 현재 1.8%에서 7%대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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