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판사, 조작 돕고 거액 챙겼다?기업사냥꾼 폭로 문건박대통령 최측근 D씨전문 세력과 연결인수회사 이사로 취임본격 조사는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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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
주간한국은 2013. 5. 25.자 『초대형 주가조작 법조계 인사도 개입 의혹』의 제목과 2013. 6. 1.자 『현직 판·검사 '작전' 봐주고… 박근혜 최측근 테마주 연루 의혹』의 제목 아래 B검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거나 뒤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2007년 중반 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모씨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검에 근무하는 B검사가 이 주가 조작사건을 알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은 일부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특수관계인인 K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그러한 사유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일부의 주장역시 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B검사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K변호사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변호사 수임, 청탁수사, 정보유출, 이권개입을 지원하거나 후견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B검사가 이 주가조작 사건의 축소, 은폐, 부실기소, 법원의 직권보석 등에 개입했거나 이들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기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B검사는 본지에 "K변호사가 법적지식을 이용해 강탈했다는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업에 B검사가 개입하고 인천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지검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골프와 술접대를 받기도 했고, 대기업 오너와 만나는 자리를 직접 주선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B검사는 "서울지검 재직 시 법무법인 F사 관계사에 청탁해 K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대가로 법무법인 F와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불법수임했다는 의혹 또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검사가 법무법인 F의 관계회사를 통해 문광부 소속 단체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기업형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조계와 정ㆍ관계에 로비를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폭로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세력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증권가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른바 M&A전문 작전선수다. 이 작전세력의 실체는 사정기관 등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럴헤저드 증거는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검찰 등이 이들의 범죄를 알고 있지만 이 거대한 세력의 정ㆍ관계 전방위 로비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명박 정부 때 폭등폭락을 반복해 대표적인 작전주식으로 의심된 종목이 적지 않다. 이 세력들은 이 종목의 주가가 요동치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형 주가조직 비호세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식시장의 주가조작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고 단호히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청와대의 '작전세력과의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다. 수법이 교묘하고 검은머리외국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방어벽을 치고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서다. 사정기관에서 이들의 교묘한 작전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식거래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각종 소문에 따라 요동치는 주가를 단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대선테마주를 들 수 있다. 대선테마주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고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개미들(개인소액투자)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딱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전세력들의 교묘한 사탕발림에 넘어간 개미들 중에는 퇴직금을 몽땅 날리는 이들도 있고 전 재산을 날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개미들의 고혈을 빨아 큰 돈을 챙기는 작전세력들 중 일부는 권력이나 사정기관에 줄을 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먹튀 행각은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낳지만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또 작전세력과 권력기관 또는 권력자들 간의 은밀한 거래는 교묘해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소문이 무성하고 정황도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주가조작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마치 짙은 안개와 같다. 분명 존재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실체를 보려하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증권가에서 유명한 M&A 기업사냥꾼들에 대해 폭로하는 문건이 나왔다. <주간한국>은 익명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이들의 행각과 실체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에는 정ㆍ관계뿐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이 이들을 돕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폭로가 들어 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도 특정 작전세력과 연결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 중요 업무를 맡은 검찰 인사도 이 세력과 결탁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기업인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측근과 검찰 등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증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 전문가 이모씨 커넥션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작전 세력의 핵심인물은 이모씨다. 이씨를 중심으로 여러 세력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씨 세력에 힘을 보태는 K변호사는 증권가에서 '선수'로 통한다.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K변호사 뒤에는 B검사가 있다고 한다. B검사는 K변호사와 한 집안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이 기업인은 "B검사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 변호사 수임, 청탁수사, 수사 정보유출, 이권 개입을 지원하거나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문건을 통해 드러난 이씨를 살펴보면 이씨는 유가증권 위조, 금융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작전세력의 핵심 주체다.
이씨는 과거 주가조작, 횡령, 금융사기대출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후 수감됐으나 이후 4차례에 걸친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인수한 상장사 20여개사 등에서 횡령, 배임, 주가조작, 유가증권 남발, 부도와 상장폐지로 약 5,000억원을 움직여 주식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문건에 드러나 있다.
이 기업인은 "이씨는 이들 회사의 대표자를 전부, 자신의 친동생, 매제, 교도소 동기 등으로 세워 범죄 후 이들을 전부 도주시키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4차 형집행정지기간인 2006년 11월 ~ 2007년 8월까지 상장사인 D사, S사, P사 등에서 횡령, 배임, 주가조작으로 약 2,000억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들 회사는 부도가 나거나 상장폐지 돼 수 천명의 주주와 수백명의 종업원이 경제적,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아 파멸됐다.
2007년 중반 경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대검에 근무하는 B검사와 특수관계인인 K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이유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는 게 이 기업인의 주장이다.
<문건에는 이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그리고 그의 범죄행각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고 수사기록도 드러나 있지만 지면관계 상 다음 호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 문건에는 박모 판사에 대한 비리 의혹도 나타나 있다. 박모 판사는 98년 경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인 명의로 채권을 양도받아 돈을 챙겼다고 드러나 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이씨라는 것이다. 이씨는 그 덕으로 특정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또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D씨도 이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결돼 있다고 문건에 드러나 있다. D씨는 이씨 세력의 작전에 직접 개입해 이들 세력이 인수한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이렇게 D씨를 끌어들인 이씨 세력은 대선기간 동안 박 대통령 테마주로 알려진 ○○사의 주가를 움직였다. 그리고 D씨를 비롯한 이씨 일당은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문건에 드러나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호를 통해 계속 이어간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