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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중 이후 어떤 선물 보따리 펼칠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이번 도착지는 중국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방중이 지난달의 방미 때보다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그렇고 방중을 준비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도 자못 비장함이 느껴진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한ㆍ중 정상회담 의미와 과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중 일정이 갖는 의미와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봤다. ‘

방중 일정과 의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 27일~30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한다.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후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고 다음날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올 3월 새로 취임한 중국 새 지도부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방중 기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또한, 한중FTA 등 경제ㆍ산업 분야와 사회ㆍ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방미에 이어진 박 대통령의 방중은 과거 정부가 ‘미국→일본→중국’ 차례로 순방일정을 잡았던 관례를 깬 것으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이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ㆍ군사ㆍ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ㆍ산업 분야와 사회ㆍ문화 교류에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양국 간 교류 크게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 및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중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1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2012년 2,151억 달러로 약 3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대중비중은 1992년의 3.5%, 4.6%에서 2012년 24.5%, 15.5%로 대폭 늘어났다.

그와 함께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20.2%로 확대됐다.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던 중국은 2004년부터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떠올랐다.

인적교류 또한 크게 늘었다. 1992년 9만명이었던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는 지난해 691만명으로 약 80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407만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284만명으로 집계됐다.

방중 통해 얻어야 할 것들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논의될 현안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어져야 할까.

박 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주목되는 현안으로는 한중FTA를 꼽을 수 있다. 한중FTA는 지난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나, 개방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은 기존 대중부품ㆍ소재 수출 등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분업관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대중수출 대비 대중부품ㆍ소재 수출 비중은 약 64%로 지난 1995년 42%보다 1.5배 증가했다. 그와 더불어 대중가공무역 의존도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친환경 경제 조성으로 가공무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대중 교역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에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중FTA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국내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ㆍ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분야의 의제화도 고려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한중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약국 간 통화스와프 추진으로 통화거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금융거래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아 교류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이에 보고서는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제도의 도입 및 환율 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양국 간 최첨단 과학 혁신 기술 교류의 장도 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 등 고부가 최첨단 산업 구조재편을 가속해왔다. 이에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 또는 열위에 있는 분야를 분류, 전략적 기술 교류 촉진을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인적 교류도 확산돼야만 한다. 현재 중국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국내 문화 수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간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등이 미흡하고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의 현지 취업, 비자 절차 간소화, 문화적 이질감 해서 동 인적교류에서도 미흡함이 보인다. 박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이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해나간다면 양국 간 문화와 인적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방중 시 주요 의제와 성과

구분 양국 관계 주요 의제
김대중 대통령 ‘선린우호 관계’ →‘협력 동반자관계’ -산업, 과학기술,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 합의
-중국의 WTO 조기 가입 지지
-4자회담 추진 의견 조율
노무현 대통령 ‘협력 동반자관계’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 -차세대IT, 서부대개발등10대협력사업선정·협의
-한반도 비핵화 지위 확보
이명박 대통령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한중 FTA 추진 검토 합의
-6자회담 관련 균형적 이행 인식 공유
박근혜 대통령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기대 -주요 예상 의제
ㆍ경제·산업 등 포괄적 협력 증진 방안
ㆍ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한 양국 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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