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올겨울 혹독한 추위 오나재계 총수들 박대통령에게 구속된 총수들 선처성 재판 탄원BH 아직 소극적… 경제위기에 변화 기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27일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으로 김 회장의 재수감을 피하는 동시에 경영 복귀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지만 법원의 기업비리 엄벌기류가 강해 그나마 희미한 희망의 불씨만 살렸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화 SK에 이어 CJ에 이르기까지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옥고를 치르면서 재계를 비롯해 사회전반에 동정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지난달 말경 법원에 구속 중인 총수들에 대해 선처성 탄원을 청와대에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의 재계 총수들이 지난달 말 오찬을 갖고 경재 현안과 총수재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오찬모임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재계 전체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임에 따라 재계 총수와의 대화를 긴급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재계 총수들은 이미 사법처리되어 구속재판 중인 총수들에 대한 선처성 재판에 대한 탄원을 박 대통령에게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원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 오찬모임에 부정적이었으나 김 비서실장이 강력히 추진했다고 한다.
김 비서실장은 재계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입법에 대해 정권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찬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김 회장과 최 회장에 이어 이재현 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재계 전체가 반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재계총수와의 대화를 긴급 제안하여 성사시켰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는데다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재계 도움이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경제문제 믿는 구석
최 회장 재판으로 재계는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말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재계에 청와대 검찰 재판부가 인정사정없는 매질을 하면서 반발기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죄를 지은 기업이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수사는 추가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은 최근 CJ 계열사에 대한 조사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지난 정권 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건설사들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계와 담을 쌓으면 향후 여러 민생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기업총수들의 구속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최근 사정기관은 지난 정권 비리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재계의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정권 비리수사의 일환으로 삼척-속초간 고속도로 현장 비자금조성 의혹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1조1,833억원을 투입해 지난 09년 3월에 착공한 삼척-속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2015년 12월 준공예정)의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빼돌려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장비 임대 일수 조작·명의도용·투입장비 대수 늘리기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의 일부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인허가 기관인 속초시와 강원도 인허가 기관 등 공무원에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전체구간 중 주문진-속초구간은 흥화ㆍ삼환·삼부토건이 진행했고 삼척-동해구간은 한진중공업ㆍ현대산업개발 등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미 상당부분 내사를 진행했으면 구체적인 정황이 확보 되는대로 해당 건설사들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