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새로운 이슈 터져 나올것" 야권 "국정원 잠행중 정황 포착"윤석열 폭로로 국감은 블랙홀 상태… 검찰 새로운 사실 속속 밝혀내국정원 향후 대응에 정치권 촉각사회 지도층 인사 간첩혐의? 독도 문제? 北 미사일? 등각종 의혹들 꼬리 물고 줄줄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속속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어 향후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향후 대응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개입의혹 국정조사 때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오간 NLL발언 대화록 카드를 꺼내 국면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동시에 검찰수사를 둘러싼 청와대 압력 등 여러 의혹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도 잠재워 청와대 주변에서는 국정원을 두고 "박근혜정부의 수훈갑"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 지청장의 최근 폭로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면서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기 몰린 국정원 다음 카드
정치권 주변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모종의 국면 대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파문과 같이 이번에도 국정원이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감 이후 사태가 심화될 경우 국정원은 국면전환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준비 중이다.
한 소식통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잇는 새로운 공안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야권의 핵심인사나 사회지도층 인사의 간첩혐의 수사가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국정원 내부 정보를 빼돌린 야권 핵심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는 야권의 거물급 인사인 A씨다. A씨와 관련해 국정원은 재산문제와 더불어 대북인사 접촉 의혹 등 여러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문제나 북한 관련 빅이슈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최근 우리 군은 독도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과 도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포석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간첩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정원은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의 방침에 따라 국내 활동 중인 보안법 위반 및 간첩 고첩 용의자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남한 조력 그룹을 색출할 수도 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일부에서 국내 방송사 등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꼬리 무는 여러 의혹들
이와 함께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로 퍼나른 글 일부가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국정원은 "관련 리트윗 글은 국정원 직원 계정이 아니다"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의혹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형철 부장검사)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이 작성 또는 재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약 5만5,000건 중 약 50건에서 새누리 캠프 보도자료와의 유사성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서울시립고덕 양로원 방문 주요 내용[보도자료]"라는 트윗에는 해당 보도자료를 볼 수 있는 박 후보 캠프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됐다.
대선 한 달 전인 11월22일에는 "[새누리피플] 박근혜 여성공약, 핵심요약 제2탄"이라는 글도 박 후보의 공약이 설명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리트윗(RT·재전송)됐다. 이외에도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은 박 후보의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인 '박근혜의 포토에세이'를 소개하거나 대선 일정을 알렸다.
또 박 후보가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는 이를 해명하는 글이 여러 차례 전송됐다. 수사팀은 이 같은 트위터 글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박 후보의 후원금 모금, 후보 일정, 공약정책 홍보자료, 후보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새누리당 논평 등 기사에 나온 리트윗 글은 모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야권, 청와대 국정원 작심 겨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사실상 재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인 가운데 국감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원과 군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여권이 진땀을 흘릴 전망이다.
11월1일에는 국방위의 국방부 및 합참 국감이 다시 한 번 예정돼 있고, 11월4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위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대선 당시 트위터 글 5만여건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 등이 조직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로 간주하며 맞서고 있다.
여권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 MB정부 때 국정원의 대응과 비슷하다. 당시 이명박 X파일을 만든 국정원 직원 A씨와 박근혜 파일을 만든 국정원 직원 B씨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정원 측은 "직원 개인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이명박 X파일을 만든 직원은 구속돼 옥고를 치렀지만 박근혜 파일을 만든 직원은 무사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다시 불거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이를 쟁점화 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별별 명분과 논리로 감싸려 하겠지만 국민은 금세 야당의 진의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 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경우 국감 초반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의 정치 관련 트위터 활동 폭로로 의혹이 촉발됐다. 지금은 20명 가까운 사이버사령부 직원들로까지 의혹이 번져 이제는 의혹이 기증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경우 새누리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새누리당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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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핵심보직 박지만씨 라인으로 형성? 윤지환기자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에 이어 지난 25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됐다. 진급자만 11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다. 하지만 이번 인사 결과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동기인 육사 37기가 군내 핵심 요직에 포진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육사 37기 가운데 이번에 전인범·엄기학·조보근 소장 등 3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지난 4월 상반기 인사 때 진급한 이재수 중장은 박지만씨와 절친한 군내 인사로 꼽힌다. 중장 진급 후 육군 인사사령관을 맡았다가 6개월 만에 군내 정보를 관장하는 기무사령관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발탁되지 못하고 연합사 부참모장으로 부임했던 전인범 소장은 특전사를 맡게 됐다.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 중장은 2년 임기제로 진급, 국방정보본부장을 맡는다. 북한 군사정보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300여 명이 임관한 육사 37기 가운데 중장급은 이번 인사로 모두 8명으로 늘게 됐다. 이 가운데 여러 명이 향후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군 인사와 더불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의 역풍으로 추석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1,21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긍정 평가했으며, 34%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견 유보는 13%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P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반대로 3%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달 추석 직전인 9월 둘째주 지지도가 67%로 최고치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여만에 14%포인트 급락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응답자(41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27%)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정원 문제(대선개입/대화록)'(10%)와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10%),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9%) 등을 꼽았다. |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