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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법안 대상 제외 기업 어디?

합병·지분율 축소로 20곳 규제 회피… 총 122개사 규제 대상에 포함
합병과 총수 일가족 지분이동 등으로 규제대상서 빠져 나가
내부거래 규모 자체나 오너가 지분가치 미감소로 논란 예상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 20곳이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낮추기 등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 시행 임박

최근 재벌닷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율 감소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삼성에버랜드 등 7개사는 내부거래 비율이 낮은 계열사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사업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비율을 줄이면서 규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오는 2월14일부터다.

조사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 122개사 중 지난해 10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영사항에 변화가 생긴 곳은 ▦총수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계열사간 합병 11개사 ▦영업양도 혹은 인수 3개사 ▦계열사 지분매각 1개사 ▦모그룹 대상제외 1개사 등이었다.

합병 통해 대상서 제외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에 합병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45.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SNS는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834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됐으나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11.25%로 낮아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46.0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는 대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사업을 떼어내 삼성웰스토리로 넘기면서 내부거래 비율을 대폭 낮추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현대엠코를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하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대엠코는 합병되기 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35.06% 지분을 보유했으며, 2012년 기준으로 현대엠코의 내부거래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61.19%인 1조7,58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이 보유했던 현대엠코 지분은 4.68%, 11.72%로 크게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한도인 총수 일가족 지분 20%(비상장) 미만으로 떨어졌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촉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를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던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던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에 회사를 합병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도시산업, 윤석민 태영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계열사간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지분율 축소로 회피

총수 일가족의 지분율이 축소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들도 많다. 먼저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형제는 1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SI업체인 디케이유엔씨의 지분 전부를 지난해 11월 81억원을 받고 유니온스틸에 매각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던 STX건설과 포스텍은 감자와 유상증자로 강 회장 가족의 지분율이 2% 미만으로 낮아졌고,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 일가족이 25.23%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세아네트웍스는 지분 전부를 세아홀딩스에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한라아이앤씨는 정 회장이 지분을 계열사에 전량 매각했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 일가족은 쿼츠테크 지분을 20.79%에서 15.44%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부씨엔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레저는 동양그룹 전체가 대기업 집단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닷컴 관계자는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계열사간 합병, 총수 일가족 지분이동 등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하락하거나 총수 일가족 지분율이 감소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 나가게 됐다"며 "하지만 대부분 내부거래 규모 자체가 줄거나 총수 일가족의 지분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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