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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파… 청와대 내각 '대폭 물갈이' 되나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작심한듯 '칼춤' 행정부처 요직 전면교체 격변 예고
공직사회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성난 민심 잠재우고 새출발 도모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 인사… 핵심 요직 물갈이땐 후폭풍 고민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청와대가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개각을 두고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나 야당을 비롯한 여론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과 더불어 "청와대의 책임 전가 아니냐"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와대 개각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총리가 이날 사의가 개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개각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새 출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일단 개각을 단행할 경우 자체 인사 검증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인사발탁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청와대는 개각카드를 쉽게 꺼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다.
개각 폭 인사발탁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수리시점을 사고수습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개각 폭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수리방침을 표명하면서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수습 이후에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 민심부터 달래고 사표수리 시점을 사고수습 이후로 연기해 사고수습에 책임을 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집권 2기 개각은 지방선거 이후에 새 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식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6ㆍ4지방선거 전에 정 총리의 후임자를 임명하고 국가 재난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국가 개조'의 큰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 이후'라는 조건을 달고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개각은 '무책임' 여론을 감안해 선체 인양을 마무한 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선체 인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 총리의 후임자 선정을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면서 수습 직후 총리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각의 폭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 여부 등에 대해선 "완전 개조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어 대폭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대폭 개각론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직접 책임라인에 있는 장관들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는 6.4선거 이후에 교체하는 '단계적 개각'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해 국민적 여론이 내각 총사퇴론 쪽으로 쏠리고 있어 소폭 개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및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이상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새정부 출범에 준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교체대상으로 정 총리와 함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달 2일,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각각 임명되는 등 재임기간이 불과 1~2개월에 불과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정부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관진 국방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그간 여러차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도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개각 때 교체될 것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무인정찰기 파문와 북한의 도발 등 끊임없는 이상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교체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 개각 후폭풍 고민

정 총리가 사퇴할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현 부총리를 유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전면개각이 단행될 경우 6ㆍ4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유력하다. 여권을 일단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 여론을 감안할 때 개각요구를 장기간 미룰 경우 정치적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세월호 인양 전에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새 출발을 국민에게 선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사건이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구체적인 개각 시점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다음달 16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청와대 핵심 요직에 누가 오를 것인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주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여권 일부와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앉고부터 유독 '소통부재' '대화단절' 등과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다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에 친이계와 비박계에서는 "김기춘 실장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늘고 있다.

비박계 일부에서는 "국민적 교감 없이 사태 진화에만 몰두하는 모습 때문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비서실장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A씨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A씨 청와대 입성은 청와대 주변 뿐 아니라 A씨 주변인들 사이에서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A씨는 이 같은 소문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이미 사퇴를 결심했으며 A씨에 업무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각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 이력이 야권 뿐만 아니라 친박과 친이계를 아우르고 있어 그가 청와대에 입성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뿐만 아니라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핵심요직으로 다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최근 여권 주변에서는 허 전 실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미 메시지를 받았으며 요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가개조' 수준으로 국민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과거의 잘못된 적폐들을 이번만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허 전 실장을 다시 불러들일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청와대 이주영 해수부장관 교체에 부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된 후, 초고속으로 전격 해수부장관에 발탁됐다.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정부가 정치적 역학구도를 고려해 단행한 인사"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이 장관이 발탁될 시점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초 원내대표 경선, 7월초 전당대회' 라는 구도를 감안해 이 장관을 임명했다. 오는 15일 당대표(황우려의원)와 원내대표(최경환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청와대는 원내대표로 유력한 이 장관(당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앉힐 계획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구도를 보면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체제로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친박인사인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기 위해 이 장관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을 내칠 경우 친이계와 친박계의 정치구도를 염두에 둔 인사 구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여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이 장관의 사퇴가 유력해 향후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여러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향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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