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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공정'… 통진당 '해산'

● 대학생 3000명 법의식 조사
법원ㆍ검찰이 불공정하다 50% 넘어… 법보다 권력이나 돈 위력 커 78%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47%, 반대 29%… '배심제' 도입 74.3%, 반대 19.7%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앞 대학생들. 연합뉴스
우리나라 청년・대학생들의 법조계와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2,98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한 달간 대면 조사한 청년ㆍ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1.79% 포인트)

청년, 대학생들 법원ㆍ검찰 불신 커

이번 조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0.3%(매우 불공정 6.5% 포함)가 나와, 청년ㆍ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매우 공정하다'는 의견은 4.0%(119명),'공정한 편이다'는 의견은 38.2%(1142명)였다.

또한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76.1%(2274명)로 높게 나온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9%(713명)로 낮게 나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불신,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대해 77.7%(2321명)가 동의를 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22.3%(666명)보다 높게 나와 법치주의를 매우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8.8%(2354명)로 높게 나타난 반면, 17.5%(524명)만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0.9%(1221명)가 동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1%(1776명)로 높게 나와서, 실정법 준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실질적인 법치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청년ㆍ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우리의 사법(수사・재판)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성역처럼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데 박근혜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적극적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4.3%(2218명)가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변호사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55.8%(1667명)로 과반수를 넘었으며,'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8.7%(856명)였다.

헌법소원을 위해서는 변호사선임을 해야 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1628명)였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6.2%(1,081명)였다.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1.1%(2125명)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2.3%(368명),'스스로 사건이나 법률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9.3%(277명)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는 변호사 비용, 신뢰 등 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북 논란엔 다양한 입장

이른바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타당하다'는 응답이 54.9%(1639명)로, '부당하다'는 응답 26.5%(79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및 그 증거조작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인지 여부를 밝히 것(29.0%)보다 증거조작여부를 밝히는 것(59.2%)이 더 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헌법재판 중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는 위헌적 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7.6%(1423명)로 많았으며, 위헌정당이 아니므로 해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9.6%(884명)였다.

국가보안법의 존치여부에 대해서'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1%(838명)인 반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2149명)로 높게 나와 대학생 10명중 7명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북과 진보의 개념논란과 관련해서는'종북과 진보는 다른 의미이다'라는 의견이 88.2%(2634명)로 높아 종북과 진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종북과 진보는 같은 의미라고 답변한 경우는 6.8%(202명)에 불과했다.

통일대박론 찬반의견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찬동의견과 반대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41.8%(1248명)가 찬동한다고 응답했고, 44.7%(1334명)가 반대한다고 답변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단순히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34.0%(1015명)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5%(1748명)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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