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 '무능정부' 탈출 '국가 개조' 수준 권력지형 대격변청와대·내각 요직 교체론 힘 받아 '박근혜정부' 2기 출범 가시화핵심 요직 물갈이 후폭풍 조짐도'국가개조' 주도 인물 '설' 난무… 후임 총리에 김종인·안대희 거론
친박(친박근혜)계 이완구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일단 당ㆍ정ㆍ청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당의 경우 일각에선 이 원내대표 선출로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인사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이 원내대표가 '친박'인 건 맞지만 7월 전대에서 친박계의 당권 장악 시나리오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립적'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또한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의 당권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주변에선 "청와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각을 전면 교체해 친박계 인사 당대표 선출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그동안 청와대는 내각 교체는 없다고 밝혀 왔으나 세월호 여파로 '박근혜정부 무능론'이 부상함에 따라 내각 교체는 불가피해졌다. 다만 내각 교체는 인적쇄신과 더불어 전당대회 준비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각 '국가개조' 성패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부가 아닌 핵심요직에 대한 전면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향후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개각'을 꺼내 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무능과 복지부동 등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핵심요직 인물들을 대부분 교체하는 혁신적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새 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개각이 요구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단 요직에 앉힐 인사들을 추려내는 것도 난제이고 추려낸 인사들을 검증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개각을 한다 해도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천거되지 않을 경우 회전문 인사 또는 인재부족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또 인사발탁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개각 폭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6ㆍ4지방선거 전에 정 총리의 후임자를 임명하고 추가적인 인사는 지방선거 직후 단계적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 이후'라는 조건을 달고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개각은 '무책임' 여론을 감안해 선체 인양을 마무리한 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선체 인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 총리의 후임자 선정을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면서 수습 직후 총리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정부 2기 핵심 인사는?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 수술이 진행된다면 이는 사실상 2기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볼 수 있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교체대상으로 정 총리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서 책임자의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달 2일,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각각 임명되는 등 재임기간이 불과 1~2개월에 불과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정부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관진 국방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도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개각 때 교체될 것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무인정찰기 파문과 북한의 도발 등 끊임없는 이상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교체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주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여권 일부와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앉고부터 유독 '소통부재' '대화단절' 등과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에 친이계와 비박계에서는 "김기춘 실장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차츰 늘고 있다. 반면 청와대가 총리 사퇴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현 부총리를 유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내부 권력지형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과 관련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들의 역할론을 들여다보면 김종인 전 의원장을 차기 국무총리 내지는 경제부총리에, 이상돈 명예교수를 환경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힐 수도 있다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들린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 관계자는 "그 같은 소문은 팩트(사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아이디어 형태로 나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정현 홍보수석은 최근 "내각을 대폭 개각하려면 쇄신이라는 의미에 맞는 인사를 앉혀야 한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국무총리 지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은 김 전 위원장이 초기 개각에서 친박 주류와 재계의 반대로 입각하지 못했을 때에도 김 전 위원장을 유일하게 달래며 청와대 사정을 김 전 위원장에게 알려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져 김 전 위원장 옹립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을 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일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총리에 오를 경우 비대위 때 보았듯이 박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막상 기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리 물망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정권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박 대통령이 안 전 대법관을 부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총리로 기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 전 대법관의 영입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권 내부의 기존 인력 풀을 통해서는 이번 국면을 적당히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에 야권의 박영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 강경파들이 원내지도부에 득세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이 총리에 제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상돈 교수의 청와대 실장 물망설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박 대통령의 참모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이 과거 비대위 때 참모들 경질을 주장했던 이상돈 교수의 이력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A씨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A씨 청와대 입성은 청와대 주변 뿐 아니라 A씨 주변인들 사이에서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A씨는 이 같은 소문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이미 사퇴를 결심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각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 이력이 야권 뿐만 아니라 친박과 친이계를 아우르고 있어 그가 청와대에 입성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뿐만 아니라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핵심요직으로 다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최근 여권 주변에서는 허 전 실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미 메시지를 받았으며 요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가개조' 수준으로 국민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과거의 잘못된 적폐들을 이번만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허 전 실장을 다시 불러들일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개각 시점 여권의 고민
또 청와대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교체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된 후, 초고속으로 전격 해수부장관에 발탁됐다.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정부가 정치적 역학구도를 고려해 단행한 인사"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이 장관이 발탁될 시점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초 원내대표 경선, 7월초 전당대회' 라는 구도를 감안해 이 장관을 임명했다. 오는 15일 당대표(황우려의원)와 원내대표(최경환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청와대는 원내대표로 유력한 이 장관(당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앉힐 계획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구도를 보면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체제로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친박 인사인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기 위해 이 장관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을 내칠 경우 친이계와 친박계의 정치구도를 염두에 둔 인사 구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여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이 장관의 사퇴가 유력해 향후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여러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향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개각이 단행될 경우 6ㆍ4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유력하다. 여권은 일단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 여론을 감안할 때 개각요구를 장기간 미룰 경우 정치적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세월호 인양 전에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새 출발을 국민에게 선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사건이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직접 책임라인에 있는 장관들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는 6ㆍ4선거 이후에 교체하는 '단계적 개각'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해 국민적 여론이 내각 총사퇴론 쪽으로 쏠리고 있어 소폭 개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