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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③ 말 많은 단통법, 해법은?

유통업계·소비자 '단통법 즉각 폐지' 주장
정부·학계,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대안 제시해
  • ‘상처투성이’ 단통법을 두고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는 ‘단통법’이 쓰여진 조형물이 불타올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집회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날 이들은 “국민과 휴대전화 유통업계에 고통을 주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매출 감소로 휴대전화 유통업계를 고사 위기에 처하게 만든 법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27일 국회에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단말기 가격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가격 공시 의무화와 보조금 상한선 설정으로 이동통신사들 간의 가격 경쟁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당장 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보완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언급되고 있는 대안은 보조금 상한 조항 폐지와 분리 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등이다.

먼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 공시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휴대전화 가격 차별 금지, 분리공시제 등 조항을 추가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중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안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 조항으로, 현재 최대 3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를 없애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자는 대안이다. 과거와 달리 단말기 지원금 내역이 전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나왔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지나치게 집행할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전처럼 소수의 이용자가 아닌 전체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막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제시된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당초 단통법 핵심 조항에 포함되었으나 도입이 무산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이통시장의 혼란과 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통합 공시된다고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판매 장려금은 신제품이냐 구형 제품이냐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시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제조사의 판매 과정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중국과 홍콩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제조사 간, 이통사 간 경쟁이 따로 촉발돼 소비자에게 가는 혜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인회 KT 최고재무책임자 전무는 지난달 말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단말기 자급제는 시장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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