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마약사범 늘어나고 흉포화… 10~14세 '촉법소년'도 증가세
하루 평균 9건씩 강력범죄 발생… 3분의 2가 성범죄'
4대 강력범죄 중 강간·추행 70%… 이어 강도·방화·살인 순
2014년 대검 강력범죄는 남성 2347건·여성 173건으로
10대 범죄자 고교 재학생·17세가 가장 많아
지난해 적발 10대 청소년'마약사범'76% 가량 증가
최근 4년간 살인, 강간, 강도, 방화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 명을 넘었다. 이중 강간ㆍ추행으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10대 강력범죄 중 만10~14세의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더 높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지난해 적발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102명으로 75.9%가 증가했다.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살펴봤다.
하루 평균 9건씩 10대 강력범죄 발생
최근 4년 동안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체포된 10대 청소년은 총 1만 3,8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살인, 방화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000 명이 넘고, 3분의 2는 성범죄로 나타나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ㆍ추행을 저지른 10대는 2011년 2,107명에서 2012년 2,468명, 2013년 2,633명, 지난해 2,388명으로 13%가량 늘었다. 살인도 2011년 12명, 2012년 23명, 2013년 21명, 지난해 34명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도는 2011년 1,174명에서 지난해 429건으로 63% 감소했고, 방화는 2011년 275명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6% 줄었다.
지난해 11월 1일 화성에서 10대의 강간사건이 있었다. 이모(17) 군 등은 학교 선ㆍ후배 사이로, 화성시 남양동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16)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빌라 옥상으로 A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술에 취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7) 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정모(16) 군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는 채팅앱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주선한 뒤 이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9)군과 여중생 이모(14)양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군 등 가출 청소년 10대 6명은 2월 2일 오전 4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모텔 로비에서 이양 등 여중생 2명과 함께 투숙한 남자(29)를 불러낸 뒤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의류 등 21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강력범죄(흉악) 2,775건 중 단독범은 1,325명이었다. 그 외에 학교동창과 공범으로 체포된 것이 480건, 동네친구와 공범으로 체포된 것이 509건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친인척 10건, 고향 친구 37건, 교도소 소년원동료 5건 등이었다.
교육 정도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1,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재학생이 487명이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366건, 중학교 중퇴가 174건, 고등학교 졸업 후가 130건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가 202건, 부주의로 인해서 126건, 유혹 때문에 107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100건, 현실 불만으로 21건 등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와 부모와의 관계는 실(양)부모의 경우가 2,775건 중 1,964건으로 70.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실부ㆍ무모의 경우가 238건, 실모ㆍ무부의 경우가 203건을 차지했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55건, 계부모의 경우는 15건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2,775건 중 생활 수준은 하류가 1,539건(55.5%), 중류가 999건(36%), 상류가 37건(1.3%)으로 나타났다. 강도 범죄에는 하류가 406건, 중류가 189건으로 차이를 보였지만 강간 범죄에는 중류 706건, 하류 852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대전에 사는 박모군(17)은 2014년 12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비서를 뽑는다'는 글을 올려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해 모두 1,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군은 구직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여성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박군에 대해 사기ㆍ절도ㆍ강제추행ㆍ강도상해ㆍ사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등 모두 12가지 죄명을 적용해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검찰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시 나이로는 17세가 전체의 13.7%인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6세 397건(11.5%), 15세 373건(10.8%), 18세 369건(10.7%)이 많이 나타났다. 이외의 14세에서 23세까지 연령 분포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 2,775건 가운데 전과가 없었던 경우는 1,469건이었다. 전과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재범률도 꽤 높고 9범 이상의 경우도 있었다. 1범의 경우는 383건, 2범은 205건, 3범은 128건, 4범은 76건, 5범은 53건 등으로 전과가 높은 사람의 재범률이 줄어들었다가 9범 이상이 147건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4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1학년 동생 임모(15)군이 고등학교 3학년인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평소 동생을 자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형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만화를 보던 동생의 배를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행패를 벌이자 동생이 갑자기 흉기로 형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7월 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검찰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죄의 동기로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6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으로 저질렀다고 대답한 것이 5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강력범죄 중 남성은 2,347건, 여성은 173건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남성이 20건, 여성은 3건이었고 강도는 남성이 520건, 여성이 103건을 기록했다. 방화의 경우 남성이 136건, 여성이 4건이었고 강간은 남성이 1,671건에 비해 여성은 63건으로 남녀 범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75.9% 증가
10대 강력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올 2월 신종 마약 '허브'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허브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가운데 중ㆍ고등학생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이용해 신종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며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세 이하는 79명이었다. 2012년 38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2013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2명으로 전년 대비 75.9%나 급증했다.
유학생의 증가, 국제교류 확대와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한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입한 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는 2014년 한해 28.64kg으로 전년도(13.23kg) 대비 116.5% 증가했다. 신종마약 밀수입량도 지난해 13.2kg으로 2013년(9.2kg)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범죄 동기를 조사한 결과 유혹이나 호기심 때문에 혹은 우연히 접했다는 응답이 34.4%였다. 중독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20%였다.
검찰은 청소년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가중처벌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 광고 취지의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만10~14세 촉법소년 범죄도 점차 늘어
10대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만10~14세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지난해 479건으로 증가추세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2011년 10.1%, 2012년 11.7%, 2013년 11.85, 지난해 15.4%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