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리베이트 의혹 도마 위에석연찮은 신입ㆍ경력 채용 및 특별승진ㆍ보은발령공사 사장과 시공업체 K사 간 리베이트 의혹 불거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4일 광물공사가 지난 4년간 채용비리, 특별승진 등 인사비리 외에 구리광산사업 장비 구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광물공사 주변에선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물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광물공사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고치고 늘리고 '인사비리' 3종 세트
광물공사에 대한 '2015년 감사원 감사 통보서'에 의하면 2012년 당시 공모 본부장은 신입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채용인원을 늘렸다. 공 본부장은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실장에게 A씨의 인성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리도록 했다. 그 결과 A씨는 후보자 9위에서 6위로 올라 합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공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다. 당시 공씨는 "A씨가 경력이 많아서 광물공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유능한 인재라고 추천한 사실은 있으나 채용해 달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광물공사가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1명을 채용할 때에도 박모 본부장은 인사 담당자를 불러 B씨의 합격을 위해 면접평가표를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은 B씨의 면접점수 50점, 90점, 87점을 각각 75점, 95점, 95점으로 수정하도록 변조했고 B씨는 총 순위 1위로 채용됐다.
이후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직원들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채용을 지시한 박 본부장은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이와 관련, 전순옥 의원 측은 "공기업인 광물공사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는 승진순위, 근무기간 등 조건에 미달한 4명을 특별승진시켰다. 이들은 광물공사의 인사규정 제26조 '공사발전에 특히 현저한 유공'을 사유로 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전무후무한 승진 대상이 됐다.
이후 광물공사는 2013년 특별승진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을 만들어 승진 자격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는 특별승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부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한 관계자는 4인의 특별승진을 두고 내부에서 구설수가 많았다고 귀띔했다.
전 의원은 고정식 사장 재임 중에 보은으로 의심되는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2008년부터 투자해온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 사장의 특별지시로 역진채굴방식을 제안한 사람으로 올 5월 승진 발령이 났다. 이 직원은 자신이 제안한 역진채굴방식으로 연간 150만 톤의 동광 생산이 가능하다고 장담했고 고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장비 구입을 허락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해당직원은 소장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볼레오 광산이 위치한 멕시코가 아닌 국내의 한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2015년 1월 광물공사는 하루 10만톤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공표했지만 2015년 6월 기준 누적생산량은 18만톤에 불과했고 고가로 구입한 장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광물공사- K사 리베이트 의혹
광물공사의 볼레오 광산 사업은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광물공사는 2008년 볼레오 광산 운영사인 MMB의 지분 30%를 매입하며 볼레오 광산 사업에 뛰어든 뒤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려 지난해까지 총 1조450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갱내 채굴을 위해 시도했던 채광 시스템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갱도로 인해 고품질의 광석을 캐낼 수 있는 갱내채굴이 아닌 저품질의 노천채굴 비중이 점차 커졌다.
2012년 광물공사 사장에 취임한 고정식 전 사장은 볼레오 광산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2014년에 각각 개발기술팀과 마이닝 태스크포스팀으로부터 개발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장비를 두 차례 구입했다.
그 중 2013년에 구입 및 설치한 철제 지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보란 갱도 붕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일컫는데 한 제보자는 "지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전 사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당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볼레오 광산 M303은 지질 자체도 약하고 오래전부터 채굴된 곳이라서 갱내채굴이 어려운 상태다"며 "그럼에도 광물공사는 무리하게 갱내에 철제 지보를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의 K사를 선정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K사는 석탄 생산을 하는 업체로 볼레오 광산에 철제 지보를 설치할 당시 다른 회사에 1년간 용역을 맡겼다"며 "국내에 철제 지보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왜 무관한 K사를 선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광물공사는 K사를 선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물공사 측은 <주간한국>과의 통화에서 "당시 국내에서 K사가 볼레오 광산의 사이즈와 규격에 맞는 지보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며 고정식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광물공사가 볼레오 광산 수익률의 일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과 고정식 전 사장은 참여연대와 정의당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재 김신종 전 사장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고정식 전 사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면수사가 진행될 경우 고정식 전 사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