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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법조비리 수사 속도 낸다

김앤장 사건 처리과정 놓고 로비 의혹도 확산

김앤장-서울대 조 교수 ‘고의적 보고서 조작 의혹’상반된 주장

검찰의 기업수사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사건은 이른바 살인살균제 옥시를 둘러싼 비리 수사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와 함께 변호사들의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옥시의 영국 본사 역할 규명에 나서는 한편 국내 수입제조판매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당시 옥시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한 외국인 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함께 실제 사고의 책임을 공유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문제의 살균제가 판매된 2000년대 중ㆍ후반 옥시 경영을 책임졌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외국인 임원 7∼8명을 주요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그중 미국 국적의 존 리(48) 전 대표와 인도 출신의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를 핵심 인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경영을 맡았고,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존 리 대표에 이어 2010년 5월부터 2년간 경영을 책임졌다. 존 리 전 대표 재임 기간은 살균제 판매가 가장 많이 됐던 때이며, 거라브 제인 전 대표가 옥시를 경영했을 시기는 법인 성격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고 서울대 보고서 일부를 조작하는 등 증거 은폐 의혹의 기간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자체 연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면 폐 손상 위험도가 116배에 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의 폐 손상 위험도는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116배로 계산됐으며, 노출 시간이 길수록 폐 손상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옥시에 대한 수사가 환경부 등 관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옥시 사건 단서 확보

검찰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유통업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옥시와 관련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곧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힌 검찰은 옥시 수사와 관련해 “대략적인 큰 줄기는 윤곽이 나왔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며 정리가 되는 대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4일부터 수사인력 보강을 통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2006년부터 PHMG 성분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부터 PB상품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PB상품으로 각각 32명,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달 각각 18일과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에 사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큰 산은 넘겼다면서도 옥시가 흡입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여전히 많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다음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만간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 소환이 본격 시작되는 등 관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옥시, 변호사 통한 로비 의혹도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도중 제기됐던 옥시의 로비 의혹들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로 변호사들의 로비 행각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손 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검찰에 구속된 조모 서울대 교수가 제기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의적인 보고서 조작 의혹’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교수는 “동물 실험 결과 인체 유해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옥시와 김앤장에 최소한 9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시와 김앤장이 이런 실험 결과를 알고도 각종 재판에서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 측 김종민 변호사가 제기했다.

반면 김앤장 측은 “실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 교수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비 의혹은 관가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엉티리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이를 문제 삼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환경부외 다른 부처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가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하기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주요 용도’가 ‘주요 농도’로 바뀌는 등 신청 서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앤장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구팀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실험을 통해 인체에도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를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저와, 관련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김앤장에 적어도 9번은 전달했다는 주장해 사회적 파장이 예고된다.

옥시와 김앤장은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 연관성을 부정해 왔지만, 조 교수 측이 이를 완전히 뒤집는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으면서 김앤장을 긴장케 하고 있다.

조 교수 측은 이후 자신의 실험결과가 담긴 기록을 3번 더 옥시와 김앤장에 넘겼다. 김앤장에게는 2013년 4월19일과 5월 초에 실험결과 원본(로데이터)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또 4~5월 사이엔 옥시 측에도 로데이터를 USB 형태로 건넸다.

김앤장 측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관여한 바 없고 그냥 교수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다.

김앤장 측은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낮은) 인과관계 가능성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며 “로데이터는 법원 제출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요청해서 받았고 거기엔 그야말로 숫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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