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헌재 "사시 폐지 합헌" 2018년부터 사시 완전히 없어지나

"불이익보다 로스쿨 법조인 양성 더 우선" 찬성 의견 5명
"직업선택·평등권 침해" 반대 4명…법무부 시기유예 변수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등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위헌청구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대법정에 입장,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청아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대학생연합)이 위헌 청구한 변호사 시험법의 ‘사시폐지 및 시행일’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29일 심리한 결과,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당초 대학생연합은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국민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소를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그 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뒤 “청구인들이 받은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합헌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합헌 의견과 달리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검사 임용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사법시험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한 위헌 제기 문제들을 해결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데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 시점을 오는 2021년까지 유예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법시험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0년 08월 제2839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0년 08월 제2839호
    • 2020년 07월 제2838호
    • 2020년 07월 제2837호
    • 2020년 07월 제2836호
    • 2020년 07월 제2835호
    • 2020년 06월 제2834호
    • 2020년 06월 제2833호
    • 2020년 06월 제2832호
    • 2020년 06월 제2831호
    • 2020년 06월 제2830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정이안의 건강노트

왕짜증 엄마, 가족도 힘들다  왕짜증 엄마, 가족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