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논문 ‘부실’넘어 ‘거짓’ 가능성 … 지도교수 김종덕 책임론 대두

‘과제’가 ‘논문’으로 … 교육부 “감사 필요성 검토”

‘짜깁기 투성이’ 차은택 논문, 출처 표시 없이 타 창작물 무단 도용

홍익대대학원 측 “차은택, 개별연구과제를 허위로 꾸며 석사논문으로 둔갑”

차은택 논문, 명백한 ‘석사논문’… 과제를 논문으로 인정한 김종덕 책임은?

차씨 석사논문 사인한 김종덕 지도교수 1년 2개월 지나 문체부 장관 임명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홍익대대학원 논문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차씨의 해당 석사논문은 ‘가상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에 관한 연구 : 3D 캐릭터 나나걸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3년 6월 24일 홍익대 중앙도서관에 정식으로 등록됐다. 이는 동국대대학원을 포함해 그가 거친 3곳의 대학원 중 유일하게 학위를 인정받은 석사논문이었다.

그러나 총 120여 페이지의 분량 중 절반 가량을 채우고 있는 ‘나나걸스’라는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사업계획 수준에 불과하고 이 캐릭터를 정부의 창조경제추진 사업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주간한국>은 후속 취재를 통해 차씨의 이 ‘부실한’ 석사논문의 내용 중 표절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다. 또 이 논문이 차씨가 졸업 과제를 석사논문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차씨의 지도교수로 해당 논문을 통과시킨 이는 최근 홍익대 교수로 복직해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주간한국> 제2651호 ‘최순실 게이트 핵심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국정농단 의혹’의 보도에서처럼 차은택씨의 석사논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계기는 그가 해당 논문의 인터넷 상 원문보기를 비공개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박사논문의 경우와는 다르게, 석사논문은 각 학교의 교칙과 창작자 개인의 요청에 따라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석사논문은 졸업의 목적만큼 대학원 기간 동안 자신의 학업성취 및 연구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을 널리 알리려는 데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보통의 석사논문이라면 국회도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차씨가 졸업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발행해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인터넷 논문검색 목록에 올라와 있는 석사논문 130편을 확인한 결과, 원문보기 제공을 설정하지 않은 논문은 차씨의 것을 포함해 총 11개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익대학교 관계자도 “석사논문이 원문보기 제공 의무가 없다고 해도, 이를 공유하지 않는 대학원생들은 많지 않다”며 “원문보기 제공을 거부했다면, 논문 내용에 자신이 없어 남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나 논문이 출판이나 영화제작 등 상업화를 앞둬 저작권을 신경 쓰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간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차씨의 논문을 구할 수 없어 홍익대학교 본교 중앙도서관 6층 학위논문실을 방문해 해당 논문의 복사본을 입수했고, 전문가들에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차씨의 논문을 접한 모 대학 교수는 “내가 지도교수였다면 이 논문의 석사학위 수여 사인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차씨 논문에 대해 참고문헌의 수와 종류 그리고 퇴고상태에 있어 석사학위의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차씨가 해당 논문을 작성하며 참고한 문헌 중 도서 및 논문은 3권의 국내 서적과 9편의 국내 논문뿐이었다. 국외 서적 및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 심지어 기타 자료 22개는 네이버 블로그ㆍ카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간행물의 내용 등 인터넷상의 자료가 주로 채워졌다. 도서ㆍ논문보다 기타 인터넷 인용 자료가 10건 이상이나 많은 경우였다.

이어 동국대학교의 모 교수는 차씨 논문의 퇴고 과정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간한국> 교열팀을 통해 차씨 논문의 내용 중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의 퇴고 완성도를 확인한 결과, 약 40개의 오탈자를 발견했고 약 85곳에 띄어쓰기 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차씨가 자격을 뜻하는 ‘로서’를 사용해야 하는 문장에 수단을 의미하는 ‘로써’로 잘못 반영한 곳을 5차례 이상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되어야’라는 표현과 같은 뜻의 ‘돼야’가 아닌 ‘되야’로 잘못 쓰는가 하면, 한 작품의 제목을 뜻하는 단어에 작은따옴표를 붙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문이나 인용구 등에 적용하는 큰따옴표를 쓴 부분이 다수 있었다.

이 교수는 “저자 자신이 내용을 창작하기보다는 논문의 절반가량을 간행물과 타인의 논문 등으로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채워 넣다 보니 그 과정에서 오탈자와 띄어쓰기 문제도 생긴 것 같다”라며 “7쪽에서는 내용에 ‘싱가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19쪽에서는 ‘싱가포르’라고 쓰는 등 표현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은 것도 짜깁기를 하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 저자가 창작보다 자연스러운 흐름 설정에 집중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졸업을 앞두고 부랴부랴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사학위에서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있다”며 “전공을 막론하고 이렇게 석사논문에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지도교수와 상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제출하거나 저자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논문 통과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표절률 ‘위험수준’의 차은택 논문… 대학 과제물도 무단으로 ‘베끼기’

<주간한국>은 차씨의 석사논문에 나타난 연구 성과의 질과 퇴고의 완성도를 떠나서 내용 상 표절로 의심할 만한 부분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 학위논문 등의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규정하는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활용하거나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 각 대학마다 연구결과에 대한 표절 유무의 판단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위논문의 표절을 결정짓는 기준은 지난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명확히 제시돼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문장에) 6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 그리고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등의 경우가 논문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취재에 응해준 모 대학 교수는 “간단히 말해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한 문장들이라면 표절이 아니다”라며 “단지 석사논문이라는 것이 학사과정보다 한층 전문적으로 그동안 연구했던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은택의 논문처럼 다른 곳의 내용을 대놓고 가져다가 짜깁기 방식으로 쓰면 출처표시를 떠나 질 좋은 논문이라 할 수 없고 표절의 위험성도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차씨의 석사논문을 검토한 전문가들 중 대부분은 논문 내용 중 나나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기 전인 68페이지 이전 내용에 주목했다. 그가 이 분량의 상당수를 타인의 학술지와 논문 내용으로 채우면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해 서술했고 출처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의심돼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간한국>은 차씨 석사논문의 복사본 중 67페이지 분량을 직접 입력해 전자문서화했다. 글자 크기와 줄 간격, 표지 규격 등 상세 양식은 홍익대대학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국ㆍ영문 학위 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안내’에 따라 원본과 최대한 동일한 논문을 만들었다.

이후 해당 논문의 파일을 표절검사 전문 서비스 업체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의 표절률을 얻을 수 있었다.

카피킬러 관계자는 “카피킬러의 표절검사가 표절여부를 명백히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석사논문을 제출한다면 표절률 10% 미만이 표절로부터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피킬러가 홍익대대학원 카피킬러캠퍼스를 통해 제시한 논문표절검사시스템 검사기준에 따르면, 표절률이 10% 미만이라면 학생 본인의 연구윤리 위배사항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차씨 석사논문의 경우처럼 표절률이 20%를 넘어간다면, ‘위험수준’에 속하며 지도교수의 논문검토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카피킬러가 검사한 차씨 논문은 동일문장 약 75건으로 이중 의심문장은 42건이었다. 이어 <주간한국>은 카피킬러의 표절검사 외에 차씨 논문내용을 한 문장씩 복사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차씨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해 논문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힐 수 있었다.

차씨는 논문의 서론에서부터 표절의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론의 연구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애니메이션 물량의 약 30%를 제작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애니메이션 제작 국가이지만…(중략)…이중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10여개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발표한 학술지인 ‘전세계 3D 애니메이션 시장 동향’에 포함된 내용과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일치했다. 물론 해당 내용의 출처표시는 해당 페이지 각주와 뒷장 참고문헌 어디에도 없었다.

이어 논문내용 중 ‘특히 창작물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인데, 투자를 받아야 할 작품이 제작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중략)…이것이 변질되어 지금은 투자→제작→판매(흥행)→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불가능해지고 있다’에 담긴 6개 문장은 한 과제물 거래 사이트에 지난 2012년 4월 5일 올라온 대학 기말 리포트인 ‘뽀로로 마케팅 성공요인분석 및 아이코닉스 경영분석 및 앞으로의 전략제안 및 나의 의견’에도 똑같이 반영돼 있었다. 차씨는 이 문장들 중 접속사를 하나 추가했고, 물론 출처표시는 하지 않았다.

또 그는 8페이지 ‘[표 2-2] 일본 내 캐릭터상품 소매시장 규모’의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 2012년 발표한 학술지 내용에 제시된 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

차씨 논문에는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오류가 있는 부분도 상당했다. 5페이지 ‘월트 디즈니 회사는 미키마우스로 대표되는 자사의 카툰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를 포함한 다음 5개 문장에 대해 차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2년 2월 17일 발표한 ‘2011년 글로벌 콘텐츠산업 동향 장르별 분석’의 154페이지로 출처표시를 했지만 실제 해당 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다.

카피킬러가 의심문장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처럼 출처표시 없이 무단으로 인용한 것과 각주에 제시한 출처에 논문에서의 해당 내용이 없는 부분은 논문 67페이지까지의 내용 중 10여 곳에 달했다.

특히 차씨는 홍익대대학원 측이 제시하는 논문의 기본적 출처표시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홍익대대학원은 논문 작성 안내에서 차씨의 경우처럼 한글 논문이라면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수, 페이지’ 또는 ‘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간행물명』 권(호)수. 페이지’ 그리고 ‘저자명. 「논문제목」『간행물명』 권수 호수(발행연도). 페이지’로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차씨는 간행물명에 ‘『 』’를 붙이지 않고, 큰따옴표로 표시했다.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만 총 43곳에 달했다.

개별연구과제가 석사논문으로 둔갑… 김종덕 전 지도교수의 책임은?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 차씨의 석사논문에 대해 홍익대학교 측은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이것이 실제 석사논문이 아닌 차씨가 허위로 조작해 만든 연구과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

홍익대대학원 교학팀 관계자는 “차은택 씨가 다녔던 특수대학원은 졸업하는 방법이 논문과 개별연구과제 제출 등이 있다”며 “차씨는 석사논문이 아닌 개별연구과제를 내고 졸업했다”고 밝혔다.

사실 교학팀 관계자의 이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주간한국>이 입수한 차씨의 ‘가상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에 관한 연구 : 3D 캐릭터 나나걸스를 중심으로’의 책자는 분명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위논문실에 비치돼 있었다.

특히 책자 겉면 상단에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고, 첫장에는 ‘차은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추천함’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 장에는 책자의 바코드가 붙어 있고, ‘차은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심사위원장란에는 2013년 당시 차씨의 지도교수였던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의 한자와 직인이 나타나 있다.

홍익대대학원 교학팀 측이 이를 ‘개별연구과제’라고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주간한국> 측은 차씨가 저자인 책자가 석사논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홍익대 측에 거듭 밝혔다.

이에 교학팀 관계자는 “차은택씨가 개별연구과제를 제출하고 마치 논문처럼 포장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차은택의 양심의 문제로 개별연구과제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개별연구과제를 석사논문으로 속여 학위를 취득한 차씨뿐만 아니라 이 논문을 통과시킨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그리고 홍익대 측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차씨가 학력란에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를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임명되는 등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학력위조 혐의 소지가 있게 된다.

특히 개별연구과제를 석사논문으로 추천하며 학위를 준 김종덕 전 장관에게도 또 다른 비난과 의심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약 20여년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상프로덕션 ‘영상인’에서 당시 조감독으로 일했던 차씨와 인연을 맺어 왔다. 이후 홍익대 교수로 활동하며 차씨 석사논문에 사인을 한 뒤 약 1년 2개월 지난 2014년 8월 21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차씨의 ‘문화계 인맥’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현재 송성각 전 원장은 차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복직했고, 홍익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정직 혹은 해임 요구안을 의결하는 등 학내에서 그의 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 관계자는 “차은택이 개별연구과제를 석사논문으로 속여 졸업은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김종덕 교수의 잘못이 있다고는 현재 말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주간한국>은 교육부 측에 차씨의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 그리고 차씨가 개별연구과제를 석사논문으로 속여 제출해 학위를 인정받았고, 여기에 김종덕 전 장관이 이 개별연구과제로 알려진 것을 석사논문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홍익대 측이 차은택의 석사논문이 허위로 꾸며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이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주무관도 “학술진흥과 부서와 내부적 논의를 통해 (홍익대)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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