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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년, 사법·사회구조 개혁에 ‘적극 찬성’

  • 법의날을 맞아 청년들의 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연합)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높아

전체의 약 30% “가난한 사람위해 부자 돈 빼앗는 것은 나쁘지 않아” 응답

청년들 88.4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 의견

“우리나라 준법정신 부족하다”라고 생각… 무려 41.67%

국내 청년들 대부분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40% 이상이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청년 및 대학생의 법의식' 설문조사의 대상. (사진=법률소비자연맹 제공)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올해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4259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조사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부터 22일 간 ‘청년·대학생의 법의식’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 정도, 경찰수사권 독립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우선 국내 청년들의 88.40%가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이 결과는 수사권 독립(조정)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청구 등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9%(지난해 69.33%)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답한 이들은 22.09%(지난해 27.32%)에 불과했다.

또 ‘배심제도 도입’ 및 ‘법원장이나 검사장에 대한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각각 77.69% 그리고 56.30%를 차지해 ‘반대한다’(각각 19.51%, 40.20%)는 의견과 차이를 보였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사진=법률소비자연맹 제공)
특히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할 때 착수금이라는 명칭으로 수임료 전부를 선불로 일시에 받고, 사건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관행에 대해 20.92%가 ‘전액 선불인 착수금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송 진행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은 77.01%(지난해 74.07%)로 이는 현재 관행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아 새정부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청년들 중에는 국내 법 준수 실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상당했다. ‘우리 사회의 법이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76%를 차지했다. 물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53.16%로 높았기 때문에 준법정신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매우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7.91%가 나와 전체 부정적 의견은 41.67%로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뜻의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8.75%에 달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 그리고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 중 각각 75.18%와 79.62%나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이 법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년들은 반사적으로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질문에 71.94%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특히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27.47%에 달하며, 청년들의 부자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 우리사회에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법률소비자연맹 제공)
청년들은 국내 정치계와 사법계의 비리 척결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해당 조사 중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6.56%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다. 이어 ‘사법(검찰) 비리’가 응답자의 13.99%, 경제계 비리의 경우 10.6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들은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데 62.22%나 동의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떠한 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청년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사법 불신’이 팽배한 것은 사회통합이나 민생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기소와 재판과정에 주권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배심제도는 정치제도인 동시에 사법제도인 민주주의의 기본골격임에도 대선후보들이 거론조차 않는 것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법률소비자연맹 제공)
  •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법률소비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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