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입김에 공직마감ㆍ후배들 좌천 지켜봤던 박민권, 우병우에 분노

‘문체부 살생부 핵심 타깃’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우병우 재판 증인 출석

박민권의 인사전횡(?) 지적에 “사악한 왜곡” 주장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던 민정수석실 전화 한 통화에, 경질ㆍ후배 좌천… 결국 분노 폭발 우병우(50ㆍ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분노의 고성’이 울렸다. 이 분노의 주인공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로부터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경질 통보를 받고 2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문체부 살생부’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중 인사농단 의혹의 한 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여섯 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종(56ㆍ구속기소) 전 문체육관광부 2차관과 그의 문체부 내 측근 인사인 윤○○ 과장을 중심으로 ‘비(非) 김종 라인’에 있던 이들 국과장들에 대한 부정적 세평을 담은 리스트를 만들어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게 전달했고, 민정수석실이 김종덕(60ㆍ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에 해당 살생부에 오른 국과장들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 살생부 작성과 민정수석실의 인사 개입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이면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가 문체부 내 주요 인사들을 김종 전 차관 중심으로 맞추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여에 소극적인 이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해당 살생부를 꾸몄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민정수석실이 최씨를 돕기 위해 문체부 측에 압력을 넣었고, 이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닌 ‘최순실→김종→우병우’로 이어지는 대규모 인사농단의 고리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는 김종덕 전 장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던 국과장 인사들, 그리고 김종 전 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자세히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김종덕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이들 국과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 사건 인사조치의 대상자 중 한 명인 박 모 전 문체부 체육국장도 “김종 차관이 문체부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중심으로 본부가 구성되길 바랐을 것 같고, 그것을 피고인(우병우 전 수석) 측이 지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김종 전 차관도 지난 6차 공판에서 최씨의 요구로 윤○○ 과장으로부터 접한 이야기를 토대로 문체부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세평 메모를 작성해 최씨 측에 넘겼고, 이후 해당 인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 문체부 살생부의 핵심 타깃이 여섯 명의 국과장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 타깃의 인물은 바로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이었다. 박 전 차관은 이들 국과장들의 좌천성 인사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2월 26일, 민정수석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는 사직 요구를 받아 지난 26년 간의 공직생활을 접어야 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김종 전 차관이 윤○○ 과장으로부터 접한 문체부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토대로 메모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최씨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여섯 명의 국과장의 세평이 아닌, 박민권 전 차관 한 사람의 문제점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의 수사결과와 김종 전 차관 등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에서 2월 초 사이 최씨가 김종 전 차관에게 “박민권 차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윤○○ 과장과 문체부에 출입하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박 전 차관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씨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얼마 뒤 박민권 전 차관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은 날인 2월 26일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박 전 차관의 문제점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 전 차관은 윤○○ 과장 등으로부터 들었던 박 전 차관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메모 형식으로 출력했다. 김 전 차관은 다음 날인 2월 27일 해당 메모를 장시호씨에게 건넸고, 장씨는 다시 이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겨 청와대까지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이 밝힌 해당 메모의 내용에는 박민권 전 차관 한 명만이 아닌, 당시 재정담당관이었던 윤 모 전 과장과 박 전 체육국장, 김 모 전 관광정책과 국장, 강 모 전 체육진흥과장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이중 윤 과장의 경우 박민권 전 차관과 같은 출신 지역명, 박 국장은 ‘박물관’이라는 단어와 함께 박 전 차관과 동문 대학명 그리고 김 국장은 역시 박 전 차관과 동문 대학명과 김종덕 전 장관의 고교후배라는 내용, 강 과장은 ‘김종덕 장관과 동향’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 전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박민권 전 차관이 이들 윤 과장과 박 국장, 김 국장을 동향ㆍ동문 그리고 강 과장이 김종덕 전 장관의 인맥이기 때문에 특별히 챙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모에 반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윤○○ 과장으로부터 들었던 박민권 전 차관의 문제점에 대해 박 전 차관이 문체부 내 동향ㆍ동문 인사를 심하게 챙겨 윤 과장을 특별 승진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국장의 경우 박민권 전 차관의 대학 인맥으로 두 사람이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을 무산시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김 국장은 김종덕 전 장관의 고교 후배였기 때문에 박 전 차관이 특별히 챙겼다는 문제점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해 2월 말 박민권 전 차관은 공직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 윤 과장과 박 국장, 김 국장, 강 과장을 포함해 박 전 차관과 동문인 김 전 박물관 정책과장 그리고 박 전 차관과 동향 출신인 이 모 전 문화창조융합벨트 부단장(국장) 등 여섯 명이 소속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수 차례 언급돼왔고, 해당 의혹을 둘러싸고 검사 측과 우 전 수석 측이 팽팽히 맞섰다. 우 전 수석 측은 김종 전 차관이 작성한 메모 속 인사들이 실제로 박민권 전 차관으로부터 인사 등에 있어 특혜를 받았고, 나아가 박 전 차관이 이들을 중심으로 문체부 내 파벌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 살생부 의혹의 핵심 타깃이었던 박민권 전 차관의 증언대에 올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민권 전 차관, 동향ㆍ동문 특혜 의혹에 ‘철저히 반박’

지난 7일 박민권 전 차관은 이 사건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차관은 우 전 수석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과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한 여섯 명의 국과장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정수석실의 부당한 인사개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검찰 측과 우 전 수석 측 사이가 아닌, 박 전 차관과 우 전 수석 측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박민권 전 차관은 자신이 윤 과장과 박 국장, 김 국장 등을 동향ㆍ동문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사에 있어 특별대우를 했고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가당치도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왜곡한 사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차관은 김종 전 차관의 메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윤 과장 등과 동향 출신이 맞지만, 이미 오래 전인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고향으로서의 느낌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윤 과장과는 태어난 지역도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했음에도 같은 지방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동향이기 때문에 챙긴다’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박 전 차관은 자신이 동문들에게 특혜 인사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래 문체부 내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들 중에는 자신과 동문출신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국장시절 타 부서인 콘텐츠국의 경우 국장이 저와 동문이었고, 그 밑의 6명의 과장 중 5명도 같은 학교 출신이었다”라며 “문체부 내 중간 간부급들 중 제가 나온 대학 출신이 원래부터 많았던 것일 뿐, 제가 그렇게 동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민권 전 차관과 우병우 전 수석 측 사이에서 가장 긴장감이 감돌 정도의 공방이 오고 간 대목은 윤 과장과 이 국장에 대한 승진 인사와 박 국장 등에 대한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 문제였다.

우 전 수석 측은 박민권 전 차관이 윤 과장과 이 국장이 동향출신이자 같은 공보처 출신 인사로서 사적으로 편애했고, 이에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실제로 윤 과장의 경우 당시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기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급을 뛰어넘어 2급 국장급으로 2단계 승진이 예정돼 있었고, 이 국장은 역시 업무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2급으로 승진됐다.

두 사람의 인사는 파격적이라고 부를 정도의 이례적 승진 계획 또는 결정에 해당했고, 당시 문체부 내에서 이들의 승진을 두고 위화감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박 전 차관도 ‘이례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가 규정에 위배가 없었고 비정상적인 인사는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윤 과장의 승진에 대해 기존 ‘연공서열 승진’이 아닌, ‘발탁 승진’을 시도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사실 박 전 차관이 언급한 발탁승진은 문체부 내에서 인사혁신이자 기존 인사관행에 대한 도전에 가까운 일이었다.

연공서열 상의 승진이라면 ‘때 되면 진급’하는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을 포함한 인사권자들이 전혀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실력대로 뽑자는 발탁 승진의 경우 향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어 굳이 박 전 차관이 부담을 가지며 강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인사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윤 과장은 매 기수 중 선두 주자 중 한 명이었다”라며 “윤 과장의 경우 인사혁신 차원에서 김종덕 장관과 제가 그리고 인사위원회 고위간부들 다수가 그를 2단계 발탁승진을 시켜 ‘메기효과’를 누리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의 경우 3급 승진 한 달 만에 2급으로 승진한 점에 대해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이 국장이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자 1순위로 올랐고, 인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시될 부분이 없었다.

특히 박민권 전 차관은 윤 과장과 이 국장이 자신과 같은 공보처 출신이기 때문에 고속승진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 현재 문체부 내 국장급 승진을 못하고 있는 부장급 5명 중 4명이 공보처 출신으로 이들 중에는 자신과 동향인 이들도 있어 전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책임 아니었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

박민권 전 차관의 경질과 여섯 명의 국과장 중 박 국장의 좌천성 인사조치의 원인을 두고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의 책임이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장식 미술전은 지난 2015년 말 한국ㆍ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과 콜베르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해 5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술전 개최를 3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7일, 상업용 명품가방의 전시를 두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 행사는 최종 무산됐다.

이미 해당 행사의 무산이 확실시 돼가고 있던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프랑스와 관련된 예술작품을 접하길 원했고, 수백가지의 관련 행사 중 박 전 대통령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 장식 미술전이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이 행사를 청와대는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소속부처인 박물관 정책과에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행사는 프랑스 측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어 결국 무산됐고, 이후 박민권 전 차관의 경질과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을 감독하던 박 국장 및 박물관 정책과장이었던 김 과장의 좌천성 인사조치의 명분 중 하나가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에 대한 책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 행사의 무산을 두고 문체부 본부 측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결정에 대해 본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는 박 전 차관뿐만 아니라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국과장들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같은 문체부 조직이지만 완전히 전문적 영역으로 저희가 전시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행사가 무산됐다면 그 책임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에게 물어야지 이미 99% 무산된 상태에서 우리가 투입됐었는데 책임을 우리에게 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차관이 동향ㆍ동문을 편애해 특정 인사를 챙겼고, 문체부 내에서 자신의 파벌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어느 하나 밝혀지지 않았다.

제대로 드러난 점은 향후 밝혀진 박민권 전 차관이 경질된 이유와 여섯 명의 국과장들의 좌천성 인사조치 사유가 모두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고, 이들 국과장들 대부분이 비(非) 김종 라인이거나 김종 전 차관의 눈 밖에 났던 인사였다는 점이었다.

참고 참았던 박민권의 분노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밝혀진 의혹이지만 최순실씨가 박민권 전 차관의 문제점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미르재단 등 최씨 소유로 알려진 재단의 설립에 비협조적이었고,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박 전 차관은 충격적인 퇴직 후 문체부 선배로부터 “박 차관 일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파벌을 만들고 있었어”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조직을 뒤흔들어 경질된 사람으로 비춰지며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박민권 전 차관은 마치 자신을 인사전횡의 당사자로 몰고 가는듯한 변호인 측 신문내용이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증언을 하거나, 우 전 수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연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박민권 전 차관의 2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할 정도로 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어느 하나 제대로 끄집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어느 누구도 박 전 차관 자신과 후배 국과장들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좌천이 된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등이 이들의 사연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그는 우 전 수석 측을 향해 “박민권 라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김종 차관이 국정농단 세력을 배후로 삼고, 김종덕 장관을 쿠데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차관은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후배 사무관과 주무관의 인사조치에 대해 막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우 전 수석 측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그래서 지금 부끄럽다. 그 압력을 받아들인 저도 부끄럽고, 그래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문체부를 와해시킬 정도로 인사농단을 벌인 것을 지금 이렇게 재판정에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