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최근 5년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활동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강동구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33억 원을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그 결과 환경ㆍ에너지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자치구는 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동구는 매년 인센티브를 타내면서 5년간 2억8911만원을 받았다. 이어 영등포구(2억8413만원), 구로구(2억4411만원), 마포구(2억3301만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중랑구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인센티브를 2012년(3,100만원) 한 번만 받아 5년 동안 3,100만원에 그쳤다. 이어 용산구(4,951만원), 강남구(6,423만원), 광진구(8,237만원) 순이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에너지·환경 정책 사업을 위해 에너지 분야와 재활용·청결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도시청결도 향상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심사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환경·에너지 정책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면서 “특히 에너지 정책은 탈(脫)원전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맥락이 같아 자치구에서의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치단체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자치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빠른 시일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