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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PS, 재하도급 업체에 52개월째 대금 미지급… 갑질 논란

D사, 자비로 성능개선했지만 일방적 계약 취소에 형사고소까지 당해

한전 KPS, 사기미수로 D사 형사 고소

한전 KPS, D사에 2차례 패소에도 상고… 여전히 소송 진행중

이훈 의원 “한전 KPS, 소기업에 52개월씩이나 납품대금 미지급… 이해할 수 없어” 밝혀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전 KPS와 D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D사는 지난 2013년 한전 KPS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전기 접속함 납품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납품했지만 아직까지 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출 1조가 넘는 한국전력산하 대표공기업인 한전 KPS가 재하도급 업체에게 52개월째 대금을 결재해주지 않고 형사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금천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 KPS와 D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기업인 D사는 지난 2013년 5월 한전 KPS로부터 15억 8000만원에 태양광발전소 전기 접속함 납품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납품했지만 아직까지 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2월 한전 KPS는 Y에너지로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했다. 공사 수행을 위해 수배전반을 별도 입찰에 부처 K기업이 낙찰 받았으며 K기업은 이중 접속함을 D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D사는 2개월 만에 한전 KPS에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는 지난 2013년 가을, K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통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 현장에 갔더니 한전 KPS측에서 경찰을 동원해 물품 반출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전 KPS는 D사의 동의 없이 지상 7m 높이에 접속함을 모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현재도 Y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사는 한전 KPS를 상대로 제품을 돌려주거나 대금을 결재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 2014년 9월 한전 KPS는 D사를 사기미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사유는 도면에는 문이 하나인데 납품한 제품은 문이 2개라는 이유였다. D사는 제품이 지상 7m 높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바람에 의해 문이 열리는 문제 등을 감안해 개당 (총 350개 납품) 16만원을 더 투입해 문을 두 개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전 KPS는 지난해 2월 1심도, 올해 8월 2심도 모두 패소했지만 검사는 즉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아직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기간에는 감사원 감사도 민사소송도 모두 중지된다. 이 의원은 소송기간 동안 D사의 자금압박은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표자는 스트레스로 뇌수술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훈 의원은 “일반기업도 하도급업체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데 하물며 대표공기업인 한전KPS가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납품대금을 52개월씩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 KPS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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